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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 '위안화 보복관세'에 중국 강력 반발

미-중 환율전쟁 움직임에 한국경제 샌드위치 위기

미국 상원이 11일(현지시간) 중국 위안화를 겨냥해 환율 평가절하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중국이 이에 강력 반발하는 등, 미·중간 환율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 상원은 이날 저평가된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미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을 찬성 63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찬성하는 미 의원들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40%까지 평가절하돼 중국산 수입품이 불공정한 혜택을 누리고 미국의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공화)은 "미 의회가 중국의 화폐 가치를 놓고 보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나, 중국은 이를 환율전쟁 신호탄으로 해석하며 미국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법안 통과 직후 12일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자체 웹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해당 법안은 `환율불균형'이란 명분 아래 보호주의를 실행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경제와 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미 경제무역관계를 해치고, 중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세계경제 회복 노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백해무익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선단양(沈丹陽)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 세계경제가 회복하느냐 아니면 다시 침체에 빠져들 것인지가 걸려있는 민감한 시기에 미국 상원이 입법방식으로 무역 상대방의 화폐가치를 높이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미-중간에 환율전쟁이 발발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경제는 가운데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든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양국 갈등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급랭할 경우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종인 전 경제수석은 "만약에 내년에 중국 경제성장률이 8% 아래로 떨어지면 한국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사활은 중국경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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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중국이 이해 하시라

    자칭 대국이라고 자부하는 너들이 생각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나불거린 헛소리에 비르르 떨어서야 되겠냐?
    그러니 너들이 덩치값도 못하는 아편에 취한 짱개라 욕 얻어 처먹는것이다.

  • 8 0
    평등한 삶

    세계무역전쟁 터져서 대한민국 쫄딱 망해라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공평해져야 한다. 특히 쥐명바기 가튼넘들 ,,,,,,

  • 11 1
    투전한판

    중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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