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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 외교위원장 "MB 방문 전에 한미FTA 통과시켜야"

다음달 MB 방미때 한미FTA 체결 가능성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은 23일(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양국 동맹을 확고하게 재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이날 하원 외교위 FTA 청문회에서 "행정부측에서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을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전날 미 상원이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의 걸림돌이었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가결하면서 미국의 FTA 이행법안 처리 기류가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재확인해주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3개국과의 FTA 이행법안 처리가 불행하게도 3년간 지연돼왔다"면서 "한국과의 FTA는 최소 연간 100억달러의 상품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등 우리에게 더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한미 FTA 체결과 관련된 현안인 북한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 적용 혜택 문제를 제기했다.

셔먼 의원은 "한달에 8달러에 불과한 저임금을 받는 북한 노동자가 생산하는 상품과 미국 노동자들이 경쟁할 경우 많은 일자리를 잃게될 것"이라며 미 행정부에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미 FTA는 협정 발효 1년 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다루기로 했고, 남북간 경제협력은 `내부거래'로 간주해 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한국은 아세안(ASEAN)과의 FTA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을 `역외가공 특례'를 적용해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역외가공 특례란 한국상품의 원·부자재가 부가가치 기준으로 투입비용의 60% 이상 사용됐을 때는 개성공단 등 역외에서 만들어졌더라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

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4 0
    명박이를 선출했는데

    명바기 리아카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기위해서
    서울 시민과 구멍가게 주인놈들은 명박이를 선출했는데
    이젠와서 뭔 할말이 있냐
    명박이는 노가다 정치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한미 FTA는 무조건 찬성인데 ㅡㅡㅡ
    명박이 이놈은 매국놈인것을 이젠 알았는가
    나는 이놈이 대선 나올때 걱정했는데
    현실로 왔구만

  • 0 0
    111

    미fTA, 미국 동맹 ..이야 ..정치후언금 뇌물 국회는 전원참석해야 하지 .
    고엽제 미군 내쫓기 반미시위 하던가 .미국과 동맹깨자

  • 7 3
    어처구니

    민주당도 사실상 한미FTA 찬성하는 당일 거다. 통과되면 내심 박수치는 의원이 절반이 넘을지도. 그러니 미온적 대응, 보여주기식 반대만 할 뿐 실질적인 반대활동이 뭐가 있나? 진심이 안 보여. 이명박이 재협상해놓은 건 반대해도 노무현 때 해놓은 건 찬성하더구만. 그때 내용만으로도 무상의료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데. 그러면서 무상의료 공약은 또 뭐야?

  • 11 0
    왜놈망국수퍼박테리아

    왜놈종자 페루 대똥 후지모리 / 노비후손 왜년샛기 엽쩐 대똥 악귀회로 개독쥐 이 두마리의 왜놈들은 왜놈들이 수출한 나라말아먹는 수퍼 박테리아다.

  • 12 0
    처벌할수없는법이라

    역대 매국노는 글타 치거 현재 진행중인
    매국행위를 보구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개날당 수꼴 맹박이가 국민과 나라를
    팔어먹어더 대책이 전혀 없는건가요??

  • 0 7
    111

    10월13일 방미라고 하지요
    그러니
    노무현 미,FTA 찬성한 민주당등은 잘 협조하세요
    미국에서 고엽제미군들 뺀다고 하잖아
    민주당등야당은 미군없으면 안되잖아
    2012년 반통일선거 주장 지시에 따른 댓가는 치뤄야 하재
    미국에서
    미FTA 반대하는자들 사냥 들어갈거야

  • 12 0
    미국은호구가좋다

    알아서 기고
    좋아서 미국에 퍼주는 놈 -바로 매국노 미국과 일본의 세작새퀴.

  • 1 0
    1987년에

    야권이 승리해서 헌법 부칙이 작동하는 1988년 2월 25일에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무력화시켰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 5 0
    미국은

    협정을 체결한 이후 국내법 입법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정의 이행에 있어 의회가 주권을 가짐
    그러나 한국은 헌법 제6조 때문에 한번 비준하면 사후에 문제가 생겨도 대체입법도 헌법재판도 불가능함
    문제의 핵심은 한미 FTA 반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6조 개정을 통한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 무력화임

  • 3 0
    핵심 독소조항은

    한미 FTA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미 FTA를 막는게 능사가 아니라, 한미 FTA를 통과시킨 뒤에 후폭풍을 이용해서 헌법 제6조를 개정하는 것이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임

  • 2 0
    개헌할텐데

    까짓거 한미 FTA 따위가 대수임?
    일단 통과만 되면
    개헌해서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과 한미 FTA를 같이 무력화시키게 될 것
    걱정하지 말길

  • 11 0
    육손

    한. 미 FTA 반드시 막아야 한다.

  • 0 12
    한미 FTA

    를 두려워하는 세력이 많군
    혹시나 처음 추진한 노무현이 아니라 재협상한 이명박이 과실을 다 따먹을까 걱정하는거임?
    한미 FTA를 추진한 세력이 이명박과 부시가 아니라 노무현과 오바마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 1 11
    111

    나는 계속 서울 시장은 나경원이다 첫 여성시장 밀고가고있잖아
    -
    선거는 마약하신 유태자본이 관리하지 .
    박원숭은 들놀이 랍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박원숭은 공격하는자 많다
    -
    박영선은 노무현 미FTA 찬성으로 몰락한다
    고엽제 파묻는 미국에
    고엽제 미군없이는 단하루도 못살잖아.

  • 19 0
    제2 을사조약

    한미FTA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크게 위협하는 독소조항들이 있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제, 역진방지조항, 비위반제소,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독도영토조항논란 등이 있습니다. 이 한미FTA가 통과되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시에 미국에 의해 투자자-국가 소송을 당할 수 있죠.

  • 3 0
    111

    미국동맹을 외치자는
    296명 ...전원 참석 전원찬성으로 통과된다 <나경원 제외>
    박근혜 강기갑 이정희 손학규 박지원등 집합이다
    미국동맹외치는자들아
    그러니 잘해봐라
    2012년 반통일선거를 주장하는 자들아
    고엽제 미군 주둔하에
    정치후원금
    뇌물국회 블랙아웃 사망선고 만들어요
    - FTA 재수정요구하는데 - 찬성이라오

  • 15 0
    어처구니

    이거 통과시키면 우리가 뭔짓을 하든 종국적 승자는 이명박이 되는 거지 뭐. 정권교체 해봐야 이거 통과시킨 것의 십분의 일의 의미나 되려나? 민주당은 뭐하고 자빠졌을까. 서울시장 선거 공짜로 해먹을 꿈에 눈에 뵈는 게 없는걸까? 박원순이나 밀어주고 이런 일 대책이나 마련할 것이지 통합방법 가지고 시장후보 자리 어떻게 해볼까 '꼼수'나 부리고 자빠졌고.

  • 15 1
    FTA절대반대

    난 쌀국 머슴이여 아멩~
    조까라마이신같은 개독놈들
    통채로 대한민국을 봉헌하는구나
    유대잡귀신들에게... 에효

  • 29 1
    한미FTA독소조항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매국적 독소조항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멕시코처럼 될겁니다
    정권교체나 서울시장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막지 못한다면 정권교체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미FTA에 무서운 독소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립시다

  • 27 0
    구제불능 고려대

    국민의 적은 2Mb 정권과 성나라당 그리고 뉴 라이트 와 그 추종세력들이다.....

  • 24 0
    이면박이개쉐끼

    다 이면박이 쉐끼 때문이다.
    악으축=이면박이 개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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