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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백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영토"

7년재 독도 도발 계속, 한일관계 계속 급랭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확정한 방위백서의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한뒤 이 기술을 7년째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방위성은 또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다.

이는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온 쿠릴열도(일본은 '북방영토'로 표기) 4개섬을 지도상에는 영토로 표시하면서도 자국 명칭을 달지않은 것과 대조된다.

이번 방위백서는 재작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뒤 두번째로 나온 것이어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자민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나 변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의 고유 영토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점거로, 한국이 이러한 불법점거에 근거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한국에서 동일본대지진 피해 돕기 성금 모금이 위안부 할머니까지 참여한 가운데 범국민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3월 30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 교과서 등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또 4월초에는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해마다 체계적, 조직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자민당 우익 의원의 울릉도 방문 소동에서 봤듯 독도 문제의 국제분쟁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1904년 2월 한일의정서, 같은 해 8월에는 한일협정서 체결을 강요해 대한제국의 손발을 묶은 뒤 1905년 1월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시마네(島根)현 오키섬 소관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독도영유권 주장을 해왔고, 2005년부터는 방위백서에 이 같은 주장을 포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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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0 0
    국격쥐격이다

    얼마나 쥐바기가 같잖게 보였으면 왜놈들이 저 망발일까?
    김.노 민주정권에선 니뽄 새퀴들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쥐랄하진 않았다.
    대체 품격이 없는 놈이 와대에 있으니...

  • 0 0
    지금이 그때

    몇년전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했으니 이젠 때가 되었다고 일본이 보는 거겠지. 정부에선 강경대응하는 척 하지만 알고 보면 서로 다 약속한 것일지도 모르는 일.
    일본의 독도 도발이 어언 몇십년이던가. 일본은 길게 보고 차근 차근 진행하고 있다. 넉넉잡고 100년 뒤엔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되어 있을 지도 모른다.

  • 1 1
    왜구의 앞잡이 주살

    왜구들 쓰나미때 최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라고 ㅏ가리놀린10쌔를 잡아내서 멱을따고 9족을 멸해야한다! 왜구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왜구의 앞잡이를 주살하라!

  • 2 1
    참,대단한 업적이네

    명박이의 빛나는 치적일세 그려~

  • 0 0
    미국식민지 일본

    미국식민지 일본에도 방위백서가 있네 ㅋㅋㅋㅋ 미국오키나와섬에서 방위안하나. 일본개소리하면 미군전투기 돌아댕기면서 도쿄에 핵던져두고 간다. 일본에 무슨 방위청이 있나. 미국국방부백서에다 호소해야지.

  • 0 0
    빠가야로

    가뜩이나 골치아프고 피곤한데, 이 빠가야로 똘아이들은 왜 또 ㅈㄹ이야. 조작한거 말고 전세계가 납득할만한 공식적인 근거있어? 있냐고? 진짜 니들 땅이면 독도에 태극기 꽂을때 잘도 가만히 있었겠다.

  • 2 1
    일본넘들

    노무현 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것들이...어이없다.

  • 3 1
    나가라

    대마도을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 일본을 주적으로 대한민국 방위백서 표지에 기록하라

  • 4 1
    ㅁㄹㅇㅁㄴㄹ

    제2의 원전 쓰나미가 일본열도에 불어야 정신차릴 족속들 ..... 한반도에 있는 간자들도 모조리 색출해서 쓰나미 지역으로 몰아내야될 놈들.....

  • 12 2
    미췬세끼들아~!

    기가찬다 정말~!
    임마들아, 니들 영토라면서 왜 거길 가는데, 한국 김포공항으로 들어 왔다가 그냥 가냐 미췬놈들아~!, 니들 땅이라면서, 걍 다깨슈마마 바로 가야쥐~!
    쓸데없이 한국은 왜 허락 받아가면 개쥐럴이냐~! 담 부턴 조용히 다깨슈마로 들어가라이~!
    총맞으면 나도 몰러~!

  • 10 1
    시민

    역시 일본은 우리의 주적이야. 임진왜란때 그랬던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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