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선교,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마라"
"불법도청은 면책특권 대상 아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장기외유를 마치고 귀국하며 자신의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헌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보장한 면책특권은 결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불법도청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 의원 발언에 대해 "야당 대표실 불법도청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정작 도청이라는 범죄행위에 연루된 당사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문방위에서 한선교의원이 불법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2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본인이 당당하다면 비겁하게 면책특권의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한 말과 행위에 대해서 약속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한나라당으로 돌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야당대표실 도청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에 연루된 한선교의원이 경찰 수사에 즉각 응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한선교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한선교의원의 행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 의원 발언에 대해 "야당 대표실 불법도청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정작 도청이라는 범죄행위에 연루된 당사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문방위에서 한선교의원이 불법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2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본인이 당당하다면 비겁하게 면책특권의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한 말과 행위에 대해서 약속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한나라당으로 돌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야당대표실 도청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에 연루된 한선교의원이 경찰 수사에 즉각 응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한선교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한선교의원의 행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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