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무장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본 국내외의 우려와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아소 외상 잇딴 핵무장 주장에 아베 총리 입장도 미묘하게 변화

특히 이번 핵무장론은 우익 단체들의 일상적인 주장이 아닌 북핵사태를 빌미로 한 집권 자민당의 핵심 당직자인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정조회장과 외교사령탑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의 연이은 발언과 함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마저 입장이 미묘하게 변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어, 일본 여야 등 정치권과 주변국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발단은 나카가와 정조회장의 핵무장론에 이어 연일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있는 아소 외상의 잇따른 발언이다.

아소 외상은 지난 17일 저녁 자민당 의원 10여명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핵보유 논의는 필요하다”는 15일 나카가와 정조회장의 발언에 대해 “타이밍이 좋은 발언이었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18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는 “이웃 나라가 (핵무기를) 갖게 됐을 때,(일본이 핵보유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안 된다, 의견교환도 안 된다는 것은 하나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논의를 해두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핵무장 논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그는 19일에는 중의원 테러대책특별위원회 답변을 통해 전날 자신이 핵무장 논의를 용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재차 밝혔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비핵 3원칙(비제조, 비보유, 비반입)’을 견지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아소 외상 발언에 대해 “의원 개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말해 각료들의 핵 관련 발언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일본 여야서 비난 제기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여야에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아소 외상과 나카가와 정조회장의 일본의 핵보유 논의 주장 발언에 대해 여당과 야당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전 부총재는 파벌총회에서 “용기 있다고 국민들의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위험한 지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고, 공산당의 시이 카즈오(志位 和夫) 위원장은 “언어도단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발언의 철회를 요구했다.

자민당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직 간사장도 “(이와 같은 발언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고 전 세계에서 오해를 받게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사장은 오사카 시내에서 가진 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면 일본도 가진다고 하는 발상은 세계 전체에 핵을 확산시키는 논리가 된다.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핵을 갖지 않고, 세계의 핵무기 폐기를 향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19일 당정협의 발언을 통해 “일본의 핵 무장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핵 실험 뿐 아니라 일본의 핵 무장에 어떻게 대응할 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일본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정치권도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19일 "일본 지도층의 연이은 핵 무장 관련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 차원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는 등 일본의 핵 무장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