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당직자로서 당 3역인 정조회장을 맡고 있는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정책조정회장이 15일 “핵보유 논의는 필요하다”며 사실상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마이니치 "유력정치가가 공공장소에서 제기한 첫 핵보유론"

16일 <교도(共同)통신> 및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이날 민방인 <TV 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관련한 일본의 핵 보유론에 대해서 “비핵 3원칙이 있지만 헌법에서도 핵보유는 금지되지 않았다"며 "핵이 있으면 공격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공격하면 반격한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다. 당연히 논의가 있어도 좋다.”고 주장했다.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일본도 핵무기 보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나는 이같은 주장을 하고 싶지 않고 일본이 핵무기 비보유국의 위치를 고수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지만 핵무기 보유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일제 종군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등 각종 망언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매년 참배해온 대표적 극우인사다. 그는 또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극우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을 주도하기도 했다. 따라서 아베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취임후 나카가와를 정조회장에 기용하자 당시 일본 언론은 애국심 교육 강화와 군사무장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강공책을 구사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했었다.

<마이니치신문>은 “나카가와 정조회장의 발언은 그동안 정부 관계자, 특히 집권당의 핵심 3역 수준의 유력정치가가 공공 장소에서 핵보유론을 제기한 사례는 이제까지 없었다”며 “특히 그동안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정조회장 취임 전 이같은 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정치가로서 지론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여당의 정책 책임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국내외에 그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그는 지난 2003년 11월의 중의원 선거거기간 중 <마이니치 신문>이 실시한 전 후보자 설문조사에서도 ‘일본의 핵무장 구상과 관련, 국제 정세에 따라서 검토해야 한다고 회답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나카가와 발언에 내각 및 야당 강력 반발

그의 발언에 대해 일본 내 내각 각료와 야당의 비판과 반발이 잇따랐다.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 장관은 인터뷰에서 “지금 그런 논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미국의 핵우산 가운데에서 일미안보조약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고, 그래서 충분하다”라고 나카가와 정조회장의 발언을 명확하게 부정했으며, 다른 각료는 “핵을 갖으면 미국의 우산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진다. 가졌다 하더라도 수백발이나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민당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직 간사장도,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카가와 정조회장이 어떤 계획으로 발언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발언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고 전 세계에서 오해를 받게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사장은 오사카 시내에서 가진 연설에서 “(나카가와 발언은) 눈에는 눈이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일본도 가진다고 하는 발상은 세계 전체에 핵을 확산시키는 논리가 된다.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핵을 갖지 않고, 세계의 핵무기 폐기를 향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