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4대강 운반공사비 부풀려 7천억 폭리"
경실련 "그나마 노동자들에게 부도위험 높은 어음으로 뒤늦게 지급"
건설사들이 4대강사업 운반공사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7천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2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이 입수한 4대강 사업 설계내역서의 일위대가(단위당 소요되는 자재비)와 건설노조가 실제현장에서 지급되는 비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내놓은 분석은 금강1공구 설계내역과 30개 공구에서 준설토를 운반하는 15t·24t 덤프트럭의 비용, 낙동강 9개 공구의 알선 계약현황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설계단가 과정에서 덤프트럭 사용금액이 1.6배나 부풀려 계산된 반면, 실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책정액의 39%에 불과했다.
우선 덤프트럭과 관련해 경실련이 입수한 4대강 설계내역서의 일위대가에서 24t 덤프트럭의 정부단가는 하루 10시간 기준으로 86만6380원으로 나타났으나, 설계단계에서는 86만6380원보다 많은 138만6214원으로 부풀려졌다. 여기에 건설사들 평균 82% 낙찰률을 반영하면 정부와 건설사가 맺은 하루(10시간) 계약단가는 평균 114만5706원이었다.
이에 반해 경실련이 입수한 낙동강 9개 공구의 계약내역을 보면, 덤프트럭 노동자들이 실제 받은 금액은 하루 평균 45만원(계약액의 39%)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전체 168개 공구를 추정하면 1조1665억원으로 계약된 전체 운반 비용 가운데 실제로 지급된 것은 4549억원이고, 그 차액인 7116억원이 건설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는 매달 현금으로 지급받는 기성대가조차 노동자에게는 한 달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는 것이 다반사이며, 그마저도 부도위험이 매우 높은 중소하청건설사의 어음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기에 다단계 노동착취 구조에 의해 불법 재하도급과 불법 알선업자에게 알선료까지 지급하는 등 4대강 공사장은 불법, 편법, 탈법이 만연한 노동착취의 현장이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2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이 입수한 4대강 사업 설계내역서의 일위대가(단위당 소요되는 자재비)와 건설노조가 실제현장에서 지급되는 비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내놓은 분석은 금강1공구 설계내역과 30개 공구에서 준설토를 운반하는 15t·24t 덤프트럭의 비용, 낙동강 9개 공구의 알선 계약현황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설계단가 과정에서 덤프트럭 사용금액이 1.6배나 부풀려 계산된 반면, 실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책정액의 39%에 불과했다.
우선 덤프트럭과 관련해 경실련이 입수한 4대강 설계내역서의 일위대가에서 24t 덤프트럭의 정부단가는 하루 10시간 기준으로 86만6380원으로 나타났으나, 설계단계에서는 86만6380원보다 많은 138만6214원으로 부풀려졌다. 여기에 건설사들 평균 82% 낙찰률을 반영하면 정부와 건설사가 맺은 하루(10시간) 계약단가는 평균 114만5706원이었다.
이에 반해 경실련이 입수한 낙동강 9개 공구의 계약내역을 보면, 덤프트럭 노동자들이 실제 받은 금액은 하루 평균 45만원(계약액의 39%)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전체 168개 공구를 추정하면 1조1665억원으로 계약된 전체 운반 비용 가운데 실제로 지급된 것은 4549억원이고, 그 차액인 7116억원이 건설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는 매달 현금으로 지급받는 기성대가조차 노동자에게는 한 달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는 것이 다반사이며, 그마저도 부도위험이 매우 높은 중소하청건설사의 어음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기에 다단계 노동착취 구조에 의해 불법 재하도급과 불법 알선업자에게 알선료까지 지급하는 등 4대강 공사장은 불법, 편법, 탈법이 만연한 노동착취의 현장이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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