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4대강 장관' 정종환 융단폭격
"서민 발등에 떨어진 불은 4대강사업 아닌 전월세금 폭등"
<조선일보> 산업부장은 이날자 칼럼 <'4대강 장관'이라 전세 고통은 안 보이나>를 통해 "건설업계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부르는 별명은 '4대강' 장관"이라며 "정 장관이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장수한 비결은 바로 '4대강 사업'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이어 "얼마 전 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과 관련, '더 이상 추가 대책은 없다'고 못박았다. '내놓을 수 있는 전세대책은 다 내놨다'며 '정부가 마련하는 전세대책이란 게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며 정 장관 발언을 거론한 뒤, "지금 서민 발등에 떨어진 불은 4대강 사업이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전·월세금"이라고 질타했다.
칼럼은 "지난해 전세금 상승세(7.1%)는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형 아파트일수록, 지방일수록 전세금 상승률이 높았다. 전·월세금 폭등은 도미노처럼 서울에서 경기도로, 다시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며 작금의 심각한 전·월세 폭등 현상을 지적한 뒤, "이런 마당에 '4대강 장관'은 '전세대란에 대책이 없다'고 했다. 정말 대책이 없을까? 정말 고민해보고 한 말일까?"라고 반문했다.
칼럼은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허점투성이"라며 유럽과 비교할 때 허점투성이인 국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열거한 뒤, "'4대강 장관'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에게는 뛰는 전세금을 잡을 수 있는 장관이 더 필요하다"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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