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내년을 '통일 원년'으로 정한 뒤 흡수통일로 해석가능한 대북정책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30일 맹렬한 비판을 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인민일보>가 공개리에 한국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개 비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민일보>는 먼저 "한국 통일부가 오랫동안 고심해오던 한반도 통일방안을 공개했다"며 전날 통일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행한 새해 업무보고를 거론한 뒤, "2011년을 통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원년으로 정했는데 '원년(元年)'이라는 단어가 유독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분단 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1988년 '7.7 선언'의 북한은 대치의 대상이 아닌 선의의 동반자 원칙,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통해 화해, 평화, 협력의 과정을 거쳐오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전임 노무현 정부의 대북 온건정책을 버리고 한꺼번에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전략을 펴왔다"며 MB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질타했다.
신문은 더 나아가 "내년을 통일원년으로 한다는 통일부의 방침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닌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라며 "이를 두고 한국의 한 유력매체는 '그간의 안정과 협력 교류에서 흡수통일로 그 전략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며 MB정부의 대북정책을 흡수통일론으로 규정했다.
신문은 특히 "통일은 멀지 않았다"는 이 대통령 발언을 거론한 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인도 또는 러시아와 비슷한 세계 13위로 성장한 데다 G20정상회의 개최후 자신감이 부쩍 커졌고 올해 1인당 GDP가 2만달러를 넘으면서 흡수통일을 할 경제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도 통일을 맞기 위해 경제적인 실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 대통령 역시 흡수통일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문은 또한 "한국에서 근래 북한 붕괴론이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 할 기회라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보수언론 등의 흡수통일론도 힐난했다.
신문은 이어 화살을 미국으로 돌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흡수통일 전략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권 회수 연기,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 지연, 황해(서해)로의 미 항공모함 진입을 통한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을 보면 그런 면을 읽을 수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다시 이 대통령을 정조준해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제포럼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흡수통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는 흡수통일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15일 통일세 징수 제안을 했던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원래부터 흡수통일론자임을 강조했다.
신문은 결론적으로 "현재 국제 환경과 정세로 볼 때 한국의 흡수통일 전략은 현실적인 기반도 없을 뿐더러 일방적인 계획"이라며 "과거에도 서방과 한국이 여러차례 북한 붕괴를 전제로 노름을 했지만 결과는 대나무로 물을 푸는 것처럼 헛된 노력을 한(竹藍子打水一場空) 꼴이 됐던 것은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신문은 "관심을 가질만한 대목은 한국의 통일원년 주장으로 한반도 정세가 더욱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동북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라며"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방심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한국을 동북아 긴장의 주범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실속이 없이 허접한 구호만을 내세우며 허송세월을 하며 큰 샘 형님만 믿고 방자하게 설치며 까불어대다가 작은 왕서방 형님에게 눈총이 난 탓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라지만 전직 두 대통령에게서는 예수와 같은 지혜와 사랑을 느낄수 있었던 반면 현재는 매우 아둔하고 어리석은 십장같은 느낌이 든다.
중국의 대한민국 통일부의 정책발표에 대해 비난을 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이며 이 것은 주권국가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남한의 흡수통일을 용인할 수 없다는 속내의 표현이며 이는 잠재적 통일방해위협이 동북공정에 이어 통일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틈이 있는 바위에 살살살 쐐기를 박아나가는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북핵폐기하면 경제지원한다고 하면 북한이 받아 들이겠는가? 차라리 경제협력을 통해서 통크게 북한의 곳곳에 개성과 같은 경제협력을 실시하여 경제를 통한 정치,문화 등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금간 바위에 쇄기를 박는 정책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
전 정권은 여야와 국민의 합의하에 대북정책을 세우고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야말로 여야와 국민의 합의를 거쳤는지 묻고 싶다. 대북정책은 역대정권과 역사의 흐름을 읽고서 그 위에 기초해서 세워야 한다. 북한이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는 부분에부터 계란으로 치고 들어가는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북한 정권의 붕괴시나리오에만 기댄채 북한주민들만 선동해서 주민들을 정권과 분리시키겠다고 한다. 이게 박세일씨의 주장이지만 언론통제의 나라 북한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다. 결국, 경제적으로 북한의 주민들의 변화와 북한정권의 변화를 서서히 이끌어 내면서 군사적으로는 자주국방의 힘을 기르고 박세일씨의 말대로 4강에 통일의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인정하지만 여야의 방법론의 차이가 너무 크다. 하지만, 방법론상으로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햇볕정책, 조바심을 내며 손해를 보는 것은 이 정부의 강경정책, 잘 생각해 보면 알수 있는일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세일씨의 한반도 선진화 통일론을 읽어봐라. 그의 주장도 구체성이 떨어지는 ~해야한다 식의 이 정부 논조와 같다.
한국은 정말 병역기피 정치가 금지법안 서울 연고대등 병역면제 높은 대학에 모든 국가지원금 박탈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안 그러면 모든 젊은이들은 병역 거부 국민 운동을 목숨걸고 펼쳐야 되. 군대 기피자들이 모여서 국방강화니 흡수통일이니 뭔 통일이니 해 대는 꼴은 정말 구역질 토 나와서 못 봐줘. 구토물을 저 얼굴에 던지고 싶은 심정
한국 사법계 엉터리라서 정의 수단이 못 되. 법 있으면 왜 국회의원, 서울대 연고대 출신의 병역면제 비율이 월들히 높은 이유만으로도 그 대학의 모든 국가지원금을 박탈 할 수도 잇고 국회의원 정치인 개개인 문제가 아니라 의원자격을 금지시킬수 잇는 법까지 만들 수 있어, 마치 흑인이 어퍼머티브액션 특혜 주는 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별
누가 누굴 흡수해? 남한이 조선을?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매판자본가세키들 압잽이 아니랄까봐 그저 돈으로만 세상이 보이니 저런 개소리다 남북간의 통일이 돈만 있으면 되는것이냐 남한의 자본이 그리 단단하게 구축된 고형물이냐 까불지마라..한방이면 다 개털되는 조건이다. 남한이 조선에 흡수된다..두고봐라 돌대가리들아
▲ 미네르바는 표현의 자유를 누렸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포털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누렸지만 공신력 있는 검정기관으로부터도 표현의 자유는 누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스승으로서 신분이 격상된 위치에서 검정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판대상이 될 수 있다.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검정이 필요했던 사람. - ! -
▲ 미네르바는 유죄냐 무죄의 대상이 아니다. 제도권 경제계가 제 구실을 못하기 떼문에 미네르바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국민의 스승으로서 신분이 격상된 위치에서는 격리된 상태에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검정이 필요했기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처벌대상은 아니나 검정대상으로서의 요건은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 ! -
▲ 김정일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경제지원이나 기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핵을 쉽게 포기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현명했을 것. 체제유지 또는 체제유지에 버금가는 것을 노리기 위해 핵을 개발했을 것. 조선일보는 미국인이라면 양잿물도 마시는 사람들인데 논평없는 보도태도가 그런데서 나온다. - 월터 클레멘스교수가 틀렸다 -
▲ 이승헌, 양판석은 검정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은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검정과정을 거쳤기 떼문에 더 이상 검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연평도에서는 1번 글씨만 날아 온 게 아니다. 1번, 3번, 25번, 26번, 28번, 29번… 무더기로 날아왔는데 더 이상 검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 검정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꼴 -
'분단 고착부'가 왠 통일 원년 타령인고? 통일부같은 건 불필요하다던 인수위 시절의 통일관에서 변한 게 뭐니? 국민의 요구로, 17대 국회 개원 보이콧까지 하며 살려 놓았더니, 고작 수꼴들의 '풍선, 삐라 날리기' 후원한 것 외에 뭐가 또 있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기냥, '지난 10년관 반대로'뿐이니... 훔.
나는 융화통일을 원한다!!남북이 인적 물적교류속에서만이 북한의 개혁개방 북한주민의변화가 이룩될수있다고본다!! 현정부가 지향하는 북한정권을 배제한 즉 북한정권과 북한주민 분리 시켜 북한내부 주민들의 폭동을 유도 자체붕괴시키고 흡수통일 하려는것은 남북 인적 물적 교류자체를 원하지 않는 선전선동 외교적고립을 통한 북한내부붕괴를 노리는 것이다!!
명박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하루 아침에 끝날것 처럼 보이나 여기서 중국 러시아 개입하고 미국 일본 개입 하고 나서면 한반도 전쟁은 수백년 간다 그것도 모른 인간이 뭘 동네 이장 한다고 전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이 전쟁 몰라서 못하고 퇴임을 했것냐 전쟁에서 손익 계산해 볼때 우리만 손해다
단적으로 대별하면, 남한과 통일을 원한다는 것은 모두 탈북따라지들의 증언 또는 주장이다. 반면 중국에 흡수를 바란다는 것은 미국의 정보분석결과다. 반공질알병의 본산 개신질알교회에 포섭 돼 연명하는 따라지들을 믿거나, 한반도전체의 패권만을 목표로하는 미국을 믿거나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다.
정치 외교 경제 철학 기본 자세가 없는 아무것도 모른것들이 대통령을 한다고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있구마 g20 한번 했다고 명박이는 목에 힘 주고 명박이는 오바마 빽 믿고 정치를 한다고 한다 한국언론에서 이런말을 해야 하는데 중국 언론에서 잘 봤다 명박이 니 재주로는 남북관계는 해결 못하고 사직한다
MB는 뒤집기가 정책수단인가? 뭔 정책을 내놓고 뒤집지 않은 것이 있으면 손으로 꼽아 보라. 어떤 것은 하도 뒤집어서 도로 제자리로 온 것도 있을 것이다. ....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MB가 흡수통일을 안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뒤집지 못하게 쐐기를 박으려는 것 같다. 국민이 힘이 약하다 보니, 옆집아저씨가 중심잡으러 나섰네... 에혀~
머지 않아 한반도문제, 북,중국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 될 것이, 북한이 중국에 흡수 돼 영구분단을 넘어 한반도 북반부가 없어지는 것이 될 것이다. 이미 미국은 그 현실적 가능성을 상정해 두고 있다. 붕괴시 점령전쟁을 치뤄서라도 한반도 패권을 차지하려는 계획은 그것이 근본배경이다.
지금 북한 사회의 변화를 씨부리는 사기질알을 치고 있는데, 북한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민들의 의식이, 남한에 흡수되느니 보다 중국에 흡수되는 게 낫다는 게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오래 전에 노출 된 것이다. 심지어 당간부나 군부에서도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거기에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정 운영에 대한 계획조차 없고 남북관계,통일,외교,전략의 부재에서 오는 초라한 전술에 능한 정권이다 전략이나 시스템이나 장기적인 계획하에 움직인다는 증거를 3년내내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아~~딱하나 있다 4대강 사업 ..그러나 환경에 눈 감고 돈벌이에 눈먼 사업이지 말이 계획이지 한심한 지경에 이른 웃기는 계획이지
인민 일보 너무 앞서 나가셨네 MB정권에 무슨 흡수 통일이고 통일 원년이고 이런 방대한 계획하에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잘못 보셨네 그정도로 치밀한 준비나 계획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늘 임기응변에 하루 앞을 못내다보는 정치를 하고 계신데 무슨 원대한 계획을 추진 하는 것처럼 그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