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어샌지 간접최 기소? 말도 안돼"
잇단 어샌지 옹호에 오바마 정부 당혹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을 공개한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샌지에 대한 간첩죄 기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WP는 이날 `위키리크스를 기소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 정부가 어샌지를 간첩죄로 기소하려는 데 대해 "나쁜 아이디어"라면서 "미 정부는 스파이가 아닌 사람을, 또 기밀 준수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돼 있지 않는 사람을 기소할 권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간첩죄는 쉽게 남용될 수 있다"며 "이 법은 폐지되거나 (시행이) 엄격히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그러나 "미 정부는 공무원이나 기밀 보호를 서약한 사람들에 대해 엄격히 기밀유지를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문건을 유출한 사람으로 알려진 미군 정보요원을 기소할 권리는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의 론 폴(텍사스) 하원의원도 지난 9일 본회의 발언을 통해 "위키리크스가 기밀 자료를 공개했다는 것으로 기소된다면, 이들 기록을 게재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는 왜 기소할 수 없느냐"고 어샌지 기소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왜 모든 적대감이 줄리언 어샌지에게만 향하고 있고,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데 실패한 정부로는 향하지 않느냐"고 오바마 정부를 힐난했다. 그는 "어샌지가 기밀 정보를 게재한 이유로 유죄를 받는다면 수정 헌법 1조(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정한 조항)의 미래와 인터넷의 독립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WP는 이날 `위키리크스를 기소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 정부가 어샌지를 간첩죄로 기소하려는 데 대해 "나쁜 아이디어"라면서 "미 정부는 스파이가 아닌 사람을, 또 기밀 준수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돼 있지 않는 사람을 기소할 권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간첩죄는 쉽게 남용될 수 있다"며 "이 법은 폐지되거나 (시행이) 엄격히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그러나 "미 정부는 공무원이나 기밀 보호를 서약한 사람들에 대해 엄격히 기밀유지를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문건을 유출한 사람으로 알려진 미군 정보요원을 기소할 권리는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의 론 폴(텍사스) 하원의원도 지난 9일 본회의 발언을 통해 "위키리크스가 기밀 자료를 공개했다는 것으로 기소된다면, 이들 기록을 게재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는 왜 기소할 수 없느냐"고 어샌지 기소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왜 모든 적대감이 줄리언 어샌지에게만 향하고 있고,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데 실패한 정부로는 향하지 않느냐"고 오바마 정부를 힐난했다. 그는 "어샌지가 기밀 정보를 게재한 이유로 유죄를 받는다면 수정 헌법 1조(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정한 조항)의 미래와 인터넷의 독립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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