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MB정부, DTI규제 완화 즉각 철회하라"
"DTI규제 풀어 부동산경기 띄우려 했다간 큰일 날 것"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를 두고 `총체적으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효과적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이들 연구기관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허석균 연구위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금융연구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정책세미나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DTI 규제를 조정한 경기 대응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8월29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내년 3월까지 DTI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금융안정 목적의 DTI 규제를 부동산 경기 부양 목적으로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다.
허 연구위원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라면서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단지 규모만 커진 게 아니라 상환방식과 만기구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이 많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 소득, 금리 등 외부 충격을 받으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할 위험이 크다"며 "외부 충격에 미리 대비하는 DTI의 상한선(40∼60%)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 장 민 연구위원은 "DTI 규제 완화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일각에선 가계부채의 약 70%를 소득 상위 40% 계층이 갖고 있어 문제 될 게 없다는 투로 말하지만 금융위기도 미국의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DTI 규제를 풀어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거품 붕괴 가능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DTI를 주택시장 대응 장치가 아니라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장치로 삼아 내년 3월에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김현정 거시경제연구실장도 "우리나라는 부채 보유 가구만 따지면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의 1.6배에 달하며,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도 이미 미국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최근에는 대출 연체분이 부실 여신으로 옮겨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금리 상승, 집값 하락, 경기 부진 장기화, 소득 불균형 악화 등 여러 시나리오에서 모두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허석균 연구위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금융연구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정책세미나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DTI 규제를 조정한 경기 대응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8월29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내년 3월까지 DTI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금융안정 목적의 DTI 규제를 부동산 경기 부양 목적으로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다.
허 연구위원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라면서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단지 규모만 커진 게 아니라 상환방식과 만기구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이 많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 소득, 금리 등 외부 충격을 받으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할 위험이 크다"며 "외부 충격에 미리 대비하는 DTI의 상한선(40∼60%)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 장 민 연구위원은 "DTI 규제 완화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일각에선 가계부채의 약 70%를 소득 상위 40% 계층이 갖고 있어 문제 될 게 없다는 투로 말하지만 금융위기도 미국의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DTI 규제를 풀어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거품 붕괴 가능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DTI를 주택시장 대응 장치가 아니라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장치로 삼아 내년 3월에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김현정 거시경제연구실장도 "우리나라는 부채 보유 가구만 따지면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의 1.6배에 달하며,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도 이미 미국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최근에는 대출 연체분이 부실 여신으로 옮겨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금리 상승, 집값 하락, 경기 부진 장기화, 소득 불균형 악화 등 여러 시나리오에서 모두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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