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경제, 부동산 침체로 성장 둔화될 것"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에도 시장은 냉랭"
한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인해 향후 성장이 주춤해질 것으로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각) 소개했다.
아시아 각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거주용 부동산 가격은 서울ㆍ수도권에서는 약 10%, 지방에서는 약 20% 이상 하락했다.
주택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등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 사업들도 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 등에 따른 자금 문제로 인해 기우뚱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개인과 기업 전반이 부채 축소에 나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특히 가계 부채는 가처분소득의 약 140%에 이를 정도로 과다해서 주택 수요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주로 주택을 구매하는 30~40대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 구조의 변화가 부동산 수요를 제약하기 시작한 것으로 일부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 전반의 성장이 올해 약 6%에서 내년 4%대로 둔화할 것으로 다수 경제학자가 전망하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WSJ는 또 막대한 부채로 인해 개발사업 수십 건을 취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검토 중이지만 동시에 200억달러 규모의 엄청난 신규 사업인 세종시 건설계획을 추가했다며 "시장의 최대 장애물 중 하나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거주용 부동산 시장이 고전하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일시 해제,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수요 촉진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요 증가는 없었다고 WSJ는 전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최근 한국이 이웃 일본과 같은 부동산발(發) 장기불황을 따라가는 위험을 맞이했느냐는 의문을 수많은 경제학자가 제기했지만 아직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WSJ는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권구훈 골드만삭스 상무는 "우리는 지속적인 주택 시장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일본식 시장 붕괴를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도 지난주 내놓은 한국 주택시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은행들이 일본 은행들과 같은 운명을 겪지는 않을 것이나 건설산업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WSJ는 덧붙였다.
아시아 각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거주용 부동산 가격은 서울ㆍ수도권에서는 약 10%, 지방에서는 약 20% 이상 하락했다.
주택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등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 사업들도 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 등에 따른 자금 문제로 인해 기우뚱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개인과 기업 전반이 부채 축소에 나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특히 가계 부채는 가처분소득의 약 140%에 이를 정도로 과다해서 주택 수요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주로 주택을 구매하는 30~40대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 구조의 변화가 부동산 수요를 제약하기 시작한 것으로 일부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 전반의 성장이 올해 약 6%에서 내년 4%대로 둔화할 것으로 다수 경제학자가 전망하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WSJ는 또 막대한 부채로 인해 개발사업 수십 건을 취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검토 중이지만 동시에 200억달러 규모의 엄청난 신규 사업인 세종시 건설계획을 추가했다며 "시장의 최대 장애물 중 하나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거주용 부동산 시장이 고전하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일시 해제,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수요 촉진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요 증가는 없었다고 WSJ는 전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최근 한국이 이웃 일본과 같은 부동산발(發) 장기불황을 따라가는 위험을 맞이했느냐는 의문을 수많은 경제학자가 제기했지만 아직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WSJ는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권구훈 골드만삭스 상무는 "우리는 지속적인 주택 시장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일본식 시장 붕괴를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도 지난주 내놓은 한국 주택시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은행들이 일본 은행들과 같은 운명을 겪지는 않을 것이나 건설산업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WSJ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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