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반대에 천안함 성명에서 '북한 문구' 빼나
"타협의 산물이니, 전체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할 때도 많아"
정부 고위당국자는 6일 안보리 대응문안에 대해 이런 취지로 설명하면서 "안보리 대응문안은 간단명료하지 않고 복잡한 문구가 담길 것"이라며 "따라서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복수문안을 초안으로 회람시킨 것은 안보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안보리 의장성명처럼 1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초안의 내용에 대해 "안보리 대응이든 G8(주요 8개국) 성명이든 서로간 타협의 산물이어서 전체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할 때가 많다"며 "단답형보다는 앞뒤 문장과 문단을 연결해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목해 규탄하는 형식 보다는 지난달 26일 나온 G8(주요 8개국) 의장성명처럼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 북한을 규탄하고 비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중국의 입장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다"고 밝혔으며, 러시아가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할 지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 대응과 별도의 양자대응 조치와 관련, "현재로서는 안보리 대응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양자제재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며 " 안보리 대응과 양자대응 조치는 원론적으로 반비례 관계"라고 말했다.
이는 안보리 대응조치의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자차원의 대응조치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그는 현재 안보리 논의 진행상황과 관련, "협상이 가다가도 막히다가 다시 활로를 찾을 수 있지만 단기간에 어떻게 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해, 최종 문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이 검토 중인 서해상의 연합훈련에 대해 "통상적으로 해오던 훈련으로서 방어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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