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다수당 상임위원장 싹쓸이법' 이달 발의
야당들의 강력 반발 등 새 갈등요인으로 급부상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에서 모두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책임정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달 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외국의 사례 및 한국의 과거 국회운영 사례 등을 분석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할 계획"이라면서 "당 `국회선진화특위'에서도 관련 내용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기보다는 찬성하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법안처리 실적 `전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주당 소속 이종걸 교과위원장과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미국처럼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도록 해 책임을 지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우리도 12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 상임위가 유독 `불량 상임위' 소리를 듣는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면서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일하는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 야당 상임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독선적 국회운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99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 한나라당이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야당의 한 마리 양마저 빼앗겠다는 욕심"이라면서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것은 독재정권 시절인 12대 국회까지로, 한나라당의 생각은 결국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책임정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달 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외국의 사례 및 한국의 과거 국회운영 사례 등을 분석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할 계획"이라면서 "당 `국회선진화특위'에서도 관련 내용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기보다는 찬성하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법안처리 실적 `전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주당 소속 이종걸 교과위원장과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미국처럼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도록 해 책임을 지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우리도 12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 상임위가 유독 `불량 상임위' 소리를 듣는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면서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일하는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 야당 상임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독선적 국회운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99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 한나라당이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야당의 한 마리 양마저 빼앗겠다는 욕심"이라면서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것은 독재정권 시절인 12대 국회까지로, 한나라당의 생각은 결국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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