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오바마, 지지율 또 곤두박질
건보 개혁에 중-상류층 저항, 지지층도 미온적 개혁에 실망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이 31일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46%로 나타났다. <라스무센>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지지율은 7월 25일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진 이후 반등에 실패한 채 계속 추락중이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지난 28일 여론조사에서도 취임 당시 69%였던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처음으로 50%로 주저앉았다. <갤럽>은 "집권 첫해 11월 이전에 50% 밑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 이래 제럴드 포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밖에 없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오바마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건강보험 개혁이다. 오바마는 3억 미국인 중 빈곤층 4천500만명이 무보험자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살인적 의료비로 미국경제가 골병들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민간보험만 존재하는 의료시장에 공공보험을 도입해 경쟁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지난 7월부터 이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문제는 '돈'이다. 이를 위해선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세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4%포인트의 누진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당연히 야당인 공화당이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류층과 중산층도 반발하고 있다. 미국 역대정권이 왜 건강보험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오바마는 일단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의 빌 버튼 부대변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워싱턴 정치에서 인기를 끄는 것만큼 쉬운 것은 없다"며 오바마 지지율 하락은 개혁작업에 따른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동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이 확산되다간 내년에 실시될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크게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3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주요 선거전략 전문가들은 2006년 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했던 민주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두자릿수의 의석을 잃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참패로 공화당이 다시 하원의 주도권을 되찾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렇다고 여기서 밀려 '무늬만 개혁'을 했다간 오바마는 지지층의 반발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의 분석가인 실버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유권자들 사이에 민주당의 인기가 떨어지겠지만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더 나쁜 결과가 빚어질 것"이라며 "탈출한 괴물을 다시 병 속으로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오바마는 부시로부터 '철저하게 망가진 미국'을 물려받았다. 부시의 신자유주의는 부자감세로 재정을 파탄시켰고, 규제완화로 투기판을 만들며 주식-부동산 자산버블을 만들어 금융파탄을 초래했다. 그 결과 빈부 양극화는 최악으로 벌어졌고, 제조업이 붕괴돼 실업자는 만성적 양산 위기에 빠졌다.
오바마는 '망가진 미국'을 재건해야 할 책무를 맡고 있다. 오바마는 이를 위해 부시 시절 인하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다시 끌어올리고 자본이득세율을 20%로 높일 계획이다. 주식 배당금에 추가로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최저세율이 1.5%부터 시작되는 부가가치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4%의 건강보험 누진부가세를 합치면 미국의 세율은 51%에 육박하게 된다. 이밖에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혜택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상류층 등의 저항이 거세질 수밖에 없고, 공화당 일각에선 "3년 후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어린 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예상됐던 저항'이다.
그러나 오바마의 더 큰 위기는 그를 밀었던 진보 리버럴 사이에서도 회의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건강보험 개혁은 전폭 지지한다. 그러나 오바마가 월가의 저항에 직면해 금융위기 주범인 헤지펀드 등에 대한 규제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라크 철군,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 등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을 보면서 실망감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오바마 개혁을 전폭 지지했던 폴 크루그먼 교수 등은 최근 공개리에 오바마를 질타하고 있다. 세칭 '샌드위치 위기'에 몰린 셈이다.
미국민들의 오바마에 대한 기대치는 더없이 높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환경은 더없이 험난하다. 신자유주의가 물려준 참담한 폐허에서 과연 오바마가 방향을 잃지 않고 정진할 수 있을지, 동일한 위기에 직면한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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