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한나라의 감세 유예론은 포퓰리즘"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휘둘려 감세계획 바꾸려 해"
<중앙일보>가 31일 한나라당 지도부가 법인-소득세 2차 인하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 예상대로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이날자 사설 "한나라당 감세 유예론 포퓰리즘 아닌가'를 통해 "한나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펴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동안 감세를 해왔으나, 대기업의 투자 확대나 고소득층의 소비진작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민주당이 제기해온 이른바 ‘부자 감세’ 공세를 회피하면서 감세 유보로 생기는 재원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설은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우리도 부자 감세를 막았다’는 명분을 쌓으면서 지역민원성 사업예산을 늘리려는 혐의가 짙다는 것"이라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거나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감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에 휘둘려 감세계획을 바꾸려 한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정부는 이미 기존의 감세계획을 유지하되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한나라당이 재정 건전성을 걱정한다면 굳이 기존의 감세계획을 흔들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부자 감세’ 주장에 휩쓸릴 게 아니라 내년도 지출예산을 줄일 방안부터 강구하는 게 옳다"며 법인-소득세 2차 인하를 예정대로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이날자 사설 "한나라당 감세 유예론 포퓰리즘 아닌가'를 통해 "한나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펴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동안 감세를 해왔으나, 대기업의 투자 확대나 고소득층의 소비진작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민주당이 제기해온 이른바 ‘부자 감세’ 공세를 회피하면서 감세 유보로 생기는 재원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설은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우리도 부자 감세를 막았다’는 명분을 쌓으면서 지역민원성 사업예산을 늘리려는 혐의가 짙다는 것"이라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거나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감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에 휘둘려 감세계획을 바꾸려 한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정부는 이미 기존의 감세계획을 유지하되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한나라당이 재정 건전성을 걱정한다면 굳이 기존의 감세계획을 흔들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부자 감세’ 주장에 휩쓸릴 게 아니라 내년도 지출예산을 줄일 방안부터 강구하는 게 옳다"며 법인-소득세 2차 인하를 예정대로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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