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급등은 수도권의 국지적 현상"
진동수 "지방은 미동도 안하고 있어"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현상이 있지만 수도권에 국한된 국지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14만호가 넘는 등 지방은 미동도 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수도권의 부동산값이 아직 움직이지 않아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니, 수도권 부동산값 급등에 대해 규제를 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인 셈.
이는 뒤집어 보면, 정부가 지방으로까지 집값 급등이 확산돼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내심 희망하며 작금의 수도권 집값-전세값 폭등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가능한 발언이어서 논란을 예고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 폭등 대책과 관련해서도 "핵심은 공급정책이 중심이 되고, 필요하면 금융수단 등이 보완되는 것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당장 추가대출 규제 등을 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자제 지시에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최근 가계대출이 늘고 있어 추이를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고, 특히 가계대출에서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세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정부는 강남에서 집값이 폭등할 때 '강남의 국지적 현상'이라며 일축해왔다. 그러다가 집값 폭등이 강남에서 강북을 거쳐 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자 이번에는 '수도권의 국지적 현상'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한국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고 부동산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부동산값 폭등이 '국지적 현상'이라니, 그 궤변에 아연스러울 따름이다.
작금의 부동산값 폭등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진동권 금융위원장 등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정부에게는 지금 집값 폭등을 잡을 생각이 전무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세계금융위기가 부동산거품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한국 경제팀은 까맣게 까먹고 있는 셈이다. 더 큰 재앙의 도래를 알리는 불길한 조짐이다.
진 위원장은 이날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14만호가 넘는 등 지방은 미동도 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수도권의 부동산값이 아직 움직이지 않아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니, 수도권 부동산값 급등에 대해 규제를 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인 셈.
이는 뒤집어 보면, 정부가 지방으로까지 집값 급등이 확산돼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내심 희망하며 작금의 수도권 집값-전세값 폭등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가능한 발언이어서 논란을 예고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 폭등 대책과 관련해서도 "핵심은 공급정책이 중심이 되고, 필요하면 금융수단 등이 보완되는 것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당장 추가대출 규제 등을 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자제 지시에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최근 가계대출이 늘고 있어 추이를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고, 특히 가계대출에서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세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정부는 강남에서 집값이 폭등할 때 '강남의 국지적 현상'이라며 일축해왔다. 그러다가 집값 폭등이 강남에서 강북을 거쳐 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자 이번에는 '수도권의 국지적 현상'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한국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고 부동산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부동산값 폭등이 '국지적 현상'이라니, 그 궤변에 아연스러울 따름이다.
작금의 부동산값 폭등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진동권 금융위원장 등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정부에게는 지금 집값 폭등을 잡을 생각이 전무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세계금융위기가 부동산거품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한국 경제팀은 까맣게 까먹고 있는 셈이다. 더 큰 재앙의 도래를 알리는 불길한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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