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 이산가족상봉 등 5개항 합의
정부 빼고 '기묘한 민관 합의', 합의 이행과정에 복병 예상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벽 5시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간 합의된 공동보도문을 통해 "우리 민속명절인 올해 추석에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의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도문은 또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고 금강산 제일봉인 비로봉에 대한 관광을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취해준 특별조치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문은 또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과 북측지역 체류를 역사적인 10.4선언 정신에 따라 원상대로 회복"하는 데 합의했으며,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이 정상화되는 데 따라 개성관광을 곧 재개하고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개성공단 문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도문은 이밖에 "현대는 백두산관광을 위한 준비사업이 추진되는 데 따라 관광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도문은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 일행을 오랜 시간 면담하고 따뜻한 담화를 하면서 "현정은 회장의 청원을 모두 풀어주셨다"고 말해, 이번 합의가 김 위원장의 결심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보도문은 이어 "쌍방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여, 이명박 정부에 6.15, 10.4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압박했다.
이번 합의는 내용상으로 '정부간 합의'가 필요한 것이나 현대그룹과 북한 아태평화위간 '민-관 합의'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남북 정부간 불신의 산물로 풀이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진행과정에 예기치 못한 복병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당국과 대화통로가 끊겨 있는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현정은 회장을 '디딤돌'로 여기고 있어 이번 5개항 합의를 대부분 묵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합의사항 진행과정에 북측과의 대화가 정부간 대화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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