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투기 더 확산되면 정치적으로 위험"
전세값 폭등 등 자산거품 후폭풍에 강한 우려 표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31일 작금의 급속한 자산거품 확산이 향후 일련의 선거 과정에 한나라당에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을 우려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아파트값 폭등의 후폭풍으로 서울 전세값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자산거품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솔직히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돈은 많이 풀어, 우리가 조금 실물경제 위기에 비해서 과감하게 확대 정책을 한 거다. 그러니까 미국 정도로까지 아주 세게 해버렸으니까 지금은 상당히 돈이 많이 도는듯한, 그리고 또 경제가 활성화 되는 그런 기분을 느낄 것"이라며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상존하고 있고, 또 이 소득계층간의 또는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을 풀면 희망이 있는 쪽으로 확 몰리게 되어 있어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급등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이게 전반적인 투기 확산으로 이어지고, 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좌절감이 더 강화돼 갖고 더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며 자산거품 확산이 향후 치러질 일련의 선거 등에서 한나라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한편 그는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입하면서 민생예산 등이 대폭 삭감되면서 여당내에서조차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재정 사정은 악화될 게 뻔한데 그러면 한정된 자원으로 국가 빚을 내서 할 때에는 빚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급하다"며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 올리는 산업 투자나 다른 재정 투자에 우선 순위가 되어야지 SOC사업에 그냥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다"며 4대강 올인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대운하가) 4대강 사업으로 가면서 환경도 환경이지마는 재정문제로 변환이 되어가고 있다. 4대강, 혁신도시, 행정중심도시, 이거 다 이제 정말로 치밀하게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며 "지금은 굉장히 재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때"라며 4대강 사업 축소 조정을 촉구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아파트값 폭등의 후폭풍으로 서울 전세값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자산거품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솔직히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돈은 많이 풀어, 우리가 조금 실물경제 위기에 비해서 과감하게 확대 정책을 한 거다. 그러니까 미국 정도로까지 아주 세게 해버렸으니까 지금은 상당히 돈이 많이 도는듯한, 그리고 또 경제가 활성화 되는 그런 기분을 느낄 것"이라며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상존하고 있고, 또 이 소득계층간의 또는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을 풀면 희망이 있는 쪽으로 확 몰리게 되어 있어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급등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이게 전반적인 투기 확산으로 이어지고, 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좌절감이 더 강화돼 갖고 더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며 자산거품 확산이 향후 치러질 일련의 선거 등에서 한나라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한편 그는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입하면서 민생예산 등이 대폭 삭감되면서 여당내에서조차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재정 사정은 악화될 게 뻔한데 그러면 한정된 자원으로 국가 빚을 내서 할 때에는 빚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급하다"며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 올리는 산업 투자나 다른 재정 투자에 우선 순위가 되어야지 SOC사업에 그냥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다"며 4대강 올인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대운하가) 4대강 사업으로 가면서 환경도 환경이지마는 재정문제로 변환이 되어가고 있다. 4대강, 혁신도시, 행정중심도시, 이거 다 이제 정말로 치밀하게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며 "지금은 굉장히 재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때"라며 4대강 사업 축소 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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