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박희권 외교부 조약국장과 일본 외무성 고마츠 이치로(小松 一郞) 국제법 국장이 일본 도쿄에서 11일 회동, 동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조사만을 위한 잠정적 경계획정 필요성 논의도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번 회동에서는 다음 달 있을 제6자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에 앞서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동해에서의 해양조사 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올 4월 일본의 동해 수로측량 계획 파문과 우리 정부의 7월 독도주변 해류조사로 인한 신경전 등 기존 사례를 들어 EEZ 경계 미획정으로 인해 해양조사의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문제 인식 아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해양조사 계획을 상대국 정부에게 사전에 통보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꾸준히 제안해왔으며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측은 EEZ 경계 획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인 만큼 EEZ 타결 전 해양과학조사 만을 위한 잠정적인 경계를 획정하고 관련 규칙도 만들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잠정적인 경계획정을 할 경우 EEZ 협상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EEZ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양조사만을 위한 잠정적 경계획정이 필요한 측면도 있어 일본의 제안을 일단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조약국장간 협의에서 양측은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별도의 협정 또는 규칙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