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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G "미국, 북한 최고위급과 직접대화해야"

"외교가 가장 덜 나쁜 옵션" "한국, MD가입 자제해야"

유럽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ICG)은 18일 북한 문제의 해법으로 "억제와 봉쇄의 뒷받침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전히 외교가 최선의 방안"이라며 미국에 북핵 6자회담 유지와 대북 최고위급 직접 대화를 권고했다.

ICG는 북한문제 특별보고서 '북한: 대화로 복귀 시키기'를 최종 확정발표하기 앞서 미리 배포한 언론보도용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게 평양의 `나쁜 행동'에 보상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2차 북핵 실험후 뾰족한 대응수가 없는 상황에서 "외교가 가장 덜 나쁜 옵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하고 일치된 대북 결의 1874호는 이행해야 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와 핵확산에 대한 봉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방법으로 보고서는 "미국이 향후 동북아 안보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구로서의 잠재적 가능성"까지 감안해 6자회담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과 최고위급 직접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같은 대화 시도는 "잘 되면" 타협안을 도출해 낼 수 있고 "잘 못 돼도" 북한의 동기와 야망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북미간 고위급 대좌(engagement)는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래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서는 역설했다.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의 사고는 한국전쟁과 특히 깊은 대미 안보 불안감에서 비롯됐다"며 북미간 직접적 양자대화가 열릴 경우 6자회담의 '행동대 행동' 원칙에 구애받지 말고 한국전의 정식 종결, 연락 사무소 설치, 외교관계 수립,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이러한 불안감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방법이야말로 비용은 적게 들고 북미간에 상당한 신뢰를 구측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외교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보류하면서 "북한이 붕괴하기만 기다리는 것은 늘 실책"이었다고 지적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같이 "순전히 북한과의 양자간 문제가 비핵화라는 핵심 이슈의 해결을 가로 막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각국에 대한 정책권고안으로, 북한에는 6자회담의 복귀를 촉구했고, 미국에 대해선 한.미.일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을 부활시켜 6자회담내 정책 조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이 대북 억지와 봉쇄 메시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재고할 것을 권고하고, `핵억제력 확보'라는 북한의 핵개발 논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 `선제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이나 최소한 타자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하는 게 핵무기의 유일한 역할이라는 선언을 부각시킬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서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를 분리하고, 미사일방어망을 제한적으로 갖추되, 외교적 해법이 실패하지 않는 한 미국과 일본의 통합 미사일방어시스템(MD)에 전면참여하는 것은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 대해선 북한의 6자회담 복귀까지 '조중우호협력친선상호조약'을 잠정 중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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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6 4
    정상끼리오케이

    본인은 빌클린턴전대통령을 한번 북한에 보내 보았으면 좋겠다. 해결하면 노벨평화상감이 아닌가..
    이 양반이 한번 대통령할때 정치외교실력을 발휘해서 한반도 북핵위기문제를 해소하면 빌 클린턴은 노벨평화상 우뚝후보 0순위가 아닌가...그러면 한국국민들은 빌 클린턴과 힐러리가 한국 올때마다 빌 클린턴과 힐러리가 새겨진 말뚝에도 절을 할것인데...한번 최고위급 대화해 보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것보다 이왕 제재하는것이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라고 본다면..최고위급대화를 통해서 화끈하게 상호빅딜하자고 해보는것이 똘마니들이 만나서 지루하게 밀고당기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북한정권 특성상 최고위정치지도자끼리 한방에 원샷 빅딜 멋있다고 생각한다.

  • 4 5
    111

    북한이 왜 미국과 유엔을 상대로 하는지 아는가...... 한반도 전쟁은 아직끝나지않았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졉정으로 대처하지 않았다..유엔(.미국)이 거절한탓에 당시 미국은 유엔군으로 한국에 들어와서는 현재도 장기주둔하고 있다
    정확하게 기사를 쓰는 신문사는 없데..
    유엔은 한반도전쟁 정전협정 당사자...
    한국군의전시통제작전권은 1950년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국으로 .

  • 4 5
    111

    유엔군(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근본이유는 중국견제.........MD 를한국에 설치하려는 이유도 중국견제.
    한미일 3각 다자간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도
    나가지 않는 처 자빠져 이유도 중국견제
    남북한 통일후에도 계속 미군을 주둔하려는 이유도 중국견제.

  • 7 3
    ㅇㅇㅇ

    미북회담을 한다는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조공을 하는식으로 해석을 할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미국인들이 아닐것이다 그것 보다도 다급한것은 북한이 아닐까? 내달이면 평양에도 식량배급제에 무리가 온다고 한다 벌써 중국의 입김이 나타나기 시작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94년도 북한의 식량 대기근 사태는 중국이 북한을 길들일려고 써 먹은 수법이다 고로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

  • 16 6
    111

    6자회담은 열리지 않는다............ 단지 핵군축 = 핵폐기 회담은 열릴수 있다....ㅋ
    핵군축회담이란 핵무기숫자를 줄이는것을 말한다.
    명바기 한국과 일본.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낄수없습니다 ㅋ

  • 6 9
    개골

    대화해야 기쁨조 수명이 길어지지
    정운과 슨상의 관심은 오로지 기쁨조 천년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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