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계약 무효. 싫으면 나가라"
개성공단 사실상 중단 위기, 개성공단 마비 장기화 우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며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이어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지문은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계약 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제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더 험악하게 번져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같은 일방적 계약 무효화 통고는 우리측이 내주 협상을 갖자는 제안을 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계약 무효화의 근거로 이명박 정부의 6.15 합의 불이행을 꼽고 나섬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자칫 장기화하면서 남북경색이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일방적 계약 무효선언에 대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북한이 '일방적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고 한 것은 북한 스스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는 개성공단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로 우리 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거론한 기존 법규정과 계약의 개정문제는 개성공단 안정과 향후 진로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남북 당국은 물론 개발사용자, 기업들의 입장을 존중해야 하며 상호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북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북측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은 또 현재 장기간 억류조사 받고 있는 우리 근로자 문제에 대해 우리 측이 이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회담을 지연시켰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이도 온당치 못한 주장"이라며 "우리 측 근로자 문제는 국민의 신변 문제로 개성공단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문제로, 남북 당국자가 마주 앉을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문제부터 논의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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