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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계약 무효. 싫으면 나가라"

개성공단 사실상 중단 위기, 개성공단 마비 장기화 우려

북한이 15일 개성공단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 개성공단이 준공 6년만에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며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이어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지문은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계약 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제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더 험악하게 번져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같은 일방적 계약 무효화 통고는 우리측이 내주 협상을 갖자는 제안을 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계약 무효화의 근거로 이명박 정부의 6.15 합의 불이행을 꼽고 나섬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자칫 장기화하면서 남북경색이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일방적 계약 무효선언에 대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북한이 '일방적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고 한 것은 북한 스스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는 개성공단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로 우리 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거론한 기존 법규정과 계약의 개정문제는 개성공단 안정과 향후 진로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남북 당국은 물론 개발사용자, 기업들의 입장을 존중해야 하며 상호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북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북측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은 또 현재 장기간 억류조사 받고 있는 우리 근로자 문제에 대해 우리 측이 이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회담을 지연시켰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이도 온당치 못한 주장"이라며 "우리 측 근로자 문제는 국민의 신변 문제로 개성공단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문제로, 남북 당국자가 마주 앉을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문제부터 논의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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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3 6
    111

    누군가는 천재다 ..............개성공단 폐쇄..... 맞추다니.
    올해 6월이전에 끝나야 할 문제지..4.5이전에 .. 북한과 미제의 수교.
    예언이 빗나갔다......오바마가 부시정책따라 하는바람에 . 예측에 넣지 않는탓이다.

  • 3 9
    111

    미국은 개성공단을 싫어했지.....폐쇄를 원했지.... ...
    미국이 원하는대로 가고 있다.
    이젠 미국이 개성공단존속을위해 매달려야 할 판이다 ㅋㅋ
    전략물자라해서 통제해잖나.

  • 5 6
    슨상

    개성공단을 광신도기업으로 만들어라
    임금 팍 올려서 적자나면 광신도들
    등골빼서 매워줘.

  • 5 6
    요지경

    햇볕정책에 투자할까요?
    .
    민주당의 대북정책이 성공하려면 한국은 헌법, 군사관련법, 외교관련법, 교육관련법, 역사관련법, 경제관련법, 재산관련법, 민방위법, 방위기술관련법까지도 포기하다시피 해야 할 것.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자산을 포기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내 판단으로는 좀 그렇다.
    좀 안된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말을 많이 아끼고 있는 건 사실인데 투자에 관한 판단은 개인자유 아닌가.^^
    민주당이 부자가 되려면 알거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까짖 지지도 26%면 뭐 하냐.
    민주당이 얼마나 빈곤했어면 민주당과 관련없는 치적까지도 자기네들 재산으로 삼겠냐만은 부자가 될려면 집권을 심심찮을 정도로는 해야 되는데 그런 쪼막손으로 되겠나.
    민주당과 좌파는 독선적이며 철딱서니가 없고, 한나라당과 우파는 음흉하고 추잡스럽다.
    - 요지경은 우파시민이다 -
    .

  • 4 4
    111

    아무도 예상을 못했나.....앞으로도 멀었다......상상을 초월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250달러 예상하는데 1억달러 임금 나올수..
    북한은 자본주의 안한다.반제국주의노선이다.
    반미국가들의 특징.....

  • 7 11
    이건 뭐....

    이 정부가 잘하는게....
    깽판놓기 뿐...바보 등신들

  • 5 8
    나가라족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호화요트 패거리만 빼고 다 나가.

  • 5 8
    111

    국보법은 민족을 탄압하는 법이다........
    분단체제를 영구히 하고 지배계충에서 기득권유지로.
    공안을 이용하지...친박 선진당 한나라당 뉴라이트 이명박정권. 소위 보수라 칭하는
    수구골통들...

  • 8 7
    캐병진

    저게 북한탓인가?
    상황분석도 못하고 무능한 게
    대통령이 되어서 안팍으로 골치가 아프군
    담엔 &#51207;말 잘 뽑아라
    ㅄ같은 국민들아..

  • 5 11
    111

    6.15 (민족)를 부정하는 자에게는 6.15 혜택 못준다.....명박이는 히든 카드가 없다....
    명박이 히든카드라 하면 전쟁. PSI 전면참가선언 아프칸전투병파병.작계5029 대리전쟁.
    한미군사동맹강화.. 주한미군영구주둔~ 이명박 말 우리가 남이야?

  • 5 10
    준비해라

    장군님 세상이 다가온다
    장군님이 좌빨과 광신도 7백만을
    약속대로 핵으로 손봐줄거다.

  • 9 12
    ㅎㅎ

    이제 명박이와 남한의 자칭 보수세력들 어떻게 나올까? ㅎㅎㅎ
    옛날처럼 개성공단에 북한군이 주둔한다면...안보위협과 온갖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서라도...자존심만 지킬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북한에 굴복할 것인가?
    점점 재미있어 지고 있다.....ㅎㅎㅎ
    곧 그들의 진면목을 볼수 있을 것이다
    전력적 사고 없이 감정대응.... 나라 망하는 지름길

  • 3 7
    111

    북한과 미국은 전쟁중..........치킨게임중....
    치킨게임은 한쪽의 군사력이 미국보다 높지 않으면 자살행위입니다..
    북한은 WMD 주요 3대 수출국가... .

  • 4 6
    111

    북한이 그냥 한말이라 생각하면 안된다.
    북한은 미국이 아니다....
    이명박도 아니다....
    이명박은 미국놈을 닮아서 말과행동이 틀리지..
    촛불..를 보면 몰라.

  • 10 5
    명박의 딜레마

    6.15합의로 개성공단이 탄생했다면...
    6.15합의를 개무시하는 정권이 들어섰을때...개성공단은 우찌해야하는겨?...이명박이 돈을 더 주고라도 있겠다고 하면 노무현을 능가하는 왕퍼주기정권이 되는건가?...

  • 10 10
    111

    6.15 ......... 폐기한 명박이가 한건 더 올렸다....개성공단폐쇄 ㅋ..일방적으로 6.15.10.4 폐기한 놈이누구지
    16.15 ~~ 김대중이 아저씨가 소중히 하는 그 6.15
    6.15 --- 한국김대중과 북한김정일 사인.
    10.4....한국노무현과 북한김정일 사인.

  • 7 9
    객.

    이런 멍청한 놈들...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수가....
    한번 니 꼴리는대로 잘해봐라. 지켜보마.

  • 23 8
    참나

    한치앞도 못내다 보는 2MB와 한나라당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더니... 한심하기 그지없네

  • 4 8
    1234

    실제 일반인 여자 중학생 모텔동영상
    실제 일반인 여자 중학생 모텔동영상
    5월2일 유출 오류동모텔
    (직업여성 아닌 실제 일반인 여자중학생)
    http://cafe.naver.com/gume2009/1
    광고 낚시 절대아니니까 속는셈치고 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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