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마침내 '부자 증세' 나서
탈세해온 美다국적기업-헤지펀드 규제, 강력반발
미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간)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10년 재정연도부터 적용될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근로자의 소득세는 경감해 주는 대신, 다국적기업과 헤지펀드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향후 10년간 617억달러를 더 거두겠다는 것.
재무부는 이렇게 더 거둔 세금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때 약속했던 국민의료보험제도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행한 연설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바마는 "미국기업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를 바라나, 그것이 고용기회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이윤을 조세회피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다국적기업 등의 대외투자를 우대하는 세제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해외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윤을 계상하지 않은 경비 공제를 금지하며, 해외구좌의 잔고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의무는 미국의 다국적기업뿐 아니라, 그동안 조세회피지에 본거지를 둔 헤지펀드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아온 부유층에도 부과되도록 했다. 그동안 미국 부유층은 100명 미만만 가입하도록 돼 있는 헤지펀드에 가입, 조세회피지를 통해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아왔다. 한마디로 말해, 오바마의 이번 개혁조치는 그동안 조세회피지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아온 미국 기업과 상류층 모두의 탈세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부자증세' 도입이다.
오바마가 이처럼 대기업과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에 본격 나서자, 당연히 헤지펀드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월스트리저널(WSJ)>는 11일 최근 오바마 정부와 헤지펀드 업계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헤지펀드들은 지난해 미대선 당시 정치 기부금의 70%를 오바마 캠프에 몰아주는 등 오바마를 지지해왔다. 그러나 오바마가 집권후 "더이상의 탈세는 없다"며 헤지펀드 규제에 본격 나서자, 이들은 최근 오바마가 금융위기를 해결하느라 투자자들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전례없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헤지펀드들은 이같은 탈세 규제외에, 최근 크라이슬러 파산신청 과정에 오바마가 자신들보다 자동차노동자 편을 들었다며 오바마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다수국민은 오바마의 본격적인 조세개혁에 대해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유럽 대다수 국가들은 오바마의 헤지펀드 규제에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대세는 오바마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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