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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오판'에 남북 기관차 대충돌?

북한 21일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 '한국 외교 왕따' 우려

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구상(PSI) 전면가입 강행 방침과 관련, 북한이 21일 남한에 "중대문제"를 통고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반도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21일 접촉 통보에 PSI 전면가입 일단 늦춰

북한이 지난 16일 우리측 정부당국자들에게 오는 21일 개성공단에서 만나자는 통지문을 보내온 사실이 18일 뒤늦게 확인했다. 북쪽의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중대한 문제를 남쪽에 통보할 게 있다"며 우리측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책임있는 정부당국자와 관리위원회 주요간부들이 참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통고주체 및 회동제안 장소 등을 감안할 때 북측이 개성공단 전면 통행중단 또는 전면폐쇄 통고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20여일째 억류돼 있는 아산직원 처리 방침도 일방통고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통일부는 18일 현인택 장관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북한의 접촉 제의 의도를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와 정부도 긴급 협의를 갖고 당초 19일 오후 발표하기로 했던 PSI 전면참여를 21일 대북 접촉으로 늦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마주 달리오는 기관차, 결국 충돌인가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관차"

최근의 남북관계를 표현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다. 지금 상황은 그러나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충돌 직전"이다.

PSI 전면가입은 입각당시 '대북강경론자'로 알려졌던 현인택 통일부장관조차 신중론을 펼 정도로 위험한 선택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 절반이상이 전면가입후 전개될 상황을 크게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같은 경우는 "전면가입후 뒷감당을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자국 인근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은 한국의 PSI 전면가입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추후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해 중국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도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진다.

미국정부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안보리 의장성명만 채택한 뒤, 곧바로 뉴욕에서 북한과 직접대화를 시작한 상태이며 보즈워스 대북특사는 방북까지 공개리에 희망하고 나서는 등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미사일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쿠바, 이란, 심지어는 온건 탈레반까지와도 대화를 시작한 오바마 미정부 입장에선 한반도에서 긴장이 심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도 17일 공개리에 북-미 직접대화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외교 고아'로 전락 우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PSI 전면참여란 강경대응에 찬성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일본은 대북강경책을 통해 아소 다로 총리의 지지율이 30%로 급등하는가 하면,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등 '얻는 게' 많다.

하지만 우리 처지는 일본과 다르다. 자칫 잘못하다간 '외교 고아'로 전락할 위험성이 농후하다.

지금 상황은 부시 정부시절처럼 '한미일 3국 공조'만 외칠 때가 아니다. 오바마 새정부는 부시의 냉전 패러다임을 부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에선 중국과의 'G2 전략'까지도 수용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PSI 전면가입 밀어붙이기를 하는 외교부 판단은 부시 패러다임에 젖은 '오판'일 공산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15일 발표하려던 PSI 전면가입 발표를 순연시킨 바 있다. 최후의 순간까지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선택'이 요구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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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4 개 있습니다.

  • 9 5
    111

    PSI 전쟁선제포고는 선언--- >국경선차단 (개성공단 영구폐쇄)--->.....전쟁은 일어난다...왜 5일.후 일까
    .
    PSI 전면참가선연이냐 선제포고 전쟁선언이냐
    PSI 가입탈퇴선언 전쟁포기. 갈림길.
    이명박 독재자. 미국 주인님을 거역할수있을려나

  • 6 6
    111

    미일 둘이 국제사회라고 하고 PSI 전쟁선언이 실용이래 .
    외교통상부...... 미국의 정신이 세계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싶지
    총맞아 죽는다...

  • 4 4
    111

    그간 대국질 사기질로 북한군사력에 대해 거짓 정보를 은폐 축소 조작한댓가가 너무 크다
    온통 전쟁하자고 난리다..
    명박이 알바들 난리가 났다.
    개성공단철수 하고 북침전쟁하자는데.

  • 7 5
    궁민

    전쟁나면~~~ 한국 쪽박찬다
    일본은 대박난다. 친일쥐파들도 대박난다

  • 9 14
    워

    전쟁 나면 돈 많고 빽 있는 놈들도 다 망하는거지 뭐
    전쟁 조짐이라도 보이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 다 자금 회수하고, 한국과 거래하던 외국 기업들 다 거래 끊어버린다.
    그러면 기업들 다 망하고 경제 폭락.
    돈 많고 빽 있는 놈들도 다 망하는거지 뭐.

  • 6 4
    111

    이란 미 여기자 8년 형 .....이란 .자국법에 의해
    간첩혐의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 북한 자국법위반.
    억류가 정상이다..... 한국같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북한주민을회유
    간첩이다 찬양했다고.

  • 7 4
    111

    중국과 대만.은... 적대적 군사대결 관계 청산.으로 평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일가요....우린 전쟁으로 한반도 통일이 됩니다. 잘못뽑아놓아서. 명박이가 적대적 군사대결 청산안하지 미국주인님 일본주인님 버려야 하는데 . 수구골통이 지지기반.
    중국과 대만이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에서 대결 구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양안(兩岸) 관계를 추진 다짐.했다

  • 5 4
    111

    평화적으로 통일할수있었는데.
    결국은 전쟁으로 하겟구만...
    통일.....한반도 통일
    북한의 으한 통일. 한반도 통일.
    전쟁으로 북한 못이겨..... 미국도 깨깽하는데.
    누가하던 별루 상관없는데.

  • 5 4
    111

    PSI 북한 전쟁 선제포고 선언 철회 못한다 ㅋㅋㅋ 명박이를 지지하는 수구골통뉴라이또들이 북힌과 전쟁을 원하는 기반
    미국주인님이면 사줄을 못쓰잖아...일제주인님도 전쟁선언해놓은 마당에
    작년에 미 미친소 수입 열렬히 좋아하던 수구골통뉴라이또들.
    평화적으로 하나 전쟁으로 하나
    한반도 통일은 가까와지고 있다.

  • 7 6
    대청소

    교전하면 비상계엄이지
    슨상,개구리 비롯한 좌빨들 전부다 잡아다
    총살해야지. 장군님이 주시는 아주좋은 기회인데.

  • 4 6
    111

    이명박의 PSI 는 한반도에서 전쟁선언. 한반도전쟁 과 더불어 . 그리고 북미전쟁으로 미본토는 핵떨어져
    북한과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지 않았다.
    MD 미사일방어체제는 미본토 방어계획이다
    미국은 무방비 열려있다
    평양의 지하철은 150m 아래에 있다.

  • 6 6
    진해철

    선전포고? 아이 무셔
    정말 무서운데. 그런데 군대생활 하루도 안해본 김정일이
    전쟁지휘 가능할려나? 6.25때도 김일성부류들이 전부 위관급 출신들이라
    중공군 고문이 지휘해줬지?

  • 5 5
    111

    북한 .... 미국과는 치킨게임중..-----> . 끝은 핵전쟁 혹 수교...... 수교하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군퇴출당해서 주변국 변방국가로 전락하지 ...미 제국주의는 군사패권을 포기하지 않을테니 핵 전쟁
    명박이는 오판하여 PSI 전쟁선언해....... 한반도는 통일되.

  • 9 4
    룡천

    북한이 또 고난의 행군 하려나봐?
    이번에는 장성택이 쿠바로 튀어야겠지?
    저번에는 웬 쪼다가 퍼줘서 살았는데.

  • 12 10
    미래예측

    이명박 뭐라도 있는 것처럼 까불더니
    사실상 아무 수단도 없어.
    경제위기에 전쟁까지 패키지로 잘한다.

  • 4 5
    111

    딴나라당이나 수구골통 뉴라이또들이 원하는 전쟁이니 전쟁은 확 나야 한다. PSI 전쟁선언.
    친일친미 매국노 세상이고 전쟁 나면 제일먼저 도망갈 놈들이 바로 그 놈들인데...내가 친일매국노들을 위해 총들고 나가 싸우다 개죽음 당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저 나도 어디 "쥐구멍"에나 숨어 있다가 전쟁 끝날 때까지 기다릴란다.
    ㅋㅋㅋ

  • 8 6
    111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이명박은 미친소 수입.국민의 생명보호위해 이명박 PSI 전쟁선언..선전포고는 북한에 대해 군사도발이지
    미국은 북한선박 꽁무늬만 따라다린다. 왜그럴까. 한반도전쟁 북미전쟁 휴전중이야.
    PSI 는 확전 미본토로 전쟁터
    일본도 전쟁선언은 해놓았지.

  • 13 6
    111

    인공위성을 대량살상무기로 둔갑시켜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 개방하던 때부터 넙죽거리던 친미사대 버릇이 이번에는 동족 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PSI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의 'PSI참여'는 곧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있다. 평화적인 인공위성을 대량살상무기로 둔갑시켜 민족대결 조장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이명박 정권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궁금할 뿐이다. 민족대결을 부추기는 이명박 정권의 ‘PSI참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 7 8
    111

    북한은 제3세계 국가,에서 대부 ㅋㅌㅋ 특히 반미국가들에 대한핵, 미사일 기술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
    북한이 제3세계 국가들의 안보문제 해결을 적극적 지원한다면
    미국도 무기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한국과 일본에 대량살상무기 팔잖아.
    MD 대량살상무기 사온다며.

  • 9 7
    일본애들

    일본하고는 멀리지낼필요도 가까이 지낼필요도 없다
    지금상황을 보면 어줍잖은 한미동맹복원을 핑계로 일본에 이용당하는 꼴이다. 미국과 잘지내기위해 일본과 잘 지낼필요는 없다. 일본은 미국을 핑계로 철저히 현정권을 이용하고 있다. 일본은 절대 믿어서는 안되는 국가다

  • 7 8
    모사드

    김일성 일가는 9족을 멸해야지
    모란꽃소대에 맡기면 잘하겠지?

  • 10 6
    민초

    ㅆㅂ 희망도 없는데 전쟁이나 하자..
    이번 기회에 중국까지 쳐들어가고 일본 놈들도 물먹이자.
    미친 쥐박이 찌이익...꽥...

  • 10 8
    111

    첨단은 북한이 세계최고 한국은 있는건 돈= 거품 끝..... 둘이 합쳐지면......
    한국은 속빈강정.거품
    북한은 첨단 IT 총아 기술의 총아 .우주로켓 날아가지.
    SS-24.....미사일 총아. 열차에서 발사되는대륙간탄도 미사일..지상의 잠수함

  • 13 7
    호구는 왕따다

    변함이 없군.
    글로벌호구의 뻘짓.

  • 12 8
    111

    PSI 는 전쟁선언이다........... 미 군수업체 이익을 위해 한국민은 개죽음하라고 ...미국 기업 이익을위해 식품안전 무방비로 미친소 수입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PSI 북침전쟁선언부터
    하는 명박이 전쟁선언 빨리해라.. 안전장치 없이 무방비로
    열어놓은 숭례문.화재로 붕괴..이명박이 열었지.

  • 8 18
    대원수

    빨갱이는 굶기는게 최고여
    김일성의 50년 비법을 무시하는 좌빨들이여.

  • 151 7
    지나가다

    이번 정권이 잘하는 거 딱 두가지....
    하나는 힘없는 여자 후리기...둘은 아파트 땅 투기.....등신들

  • 19 9
    지나다

    외교부 오판 이라고?
    이건 MB의 오판이다. 취임후 부터 정치적으로 부시정권에 맞춰, 북한을 이용했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

  • 34 10
    피에수아이

    나라 다 절딴나게 생겼다
    이명박 찎은 이 손모가지를 밑둥부터 다 잘라내고 싶은 심정이다. 영세상인들 시장통에 찾아와 다 잘살게 해준다고 큰소리치더니 되레 지금은 다 죽어나가게 생겼다. 이 인간말종 같은 명박이는 거짓말에 도가 텄다. 이건 사기다. 그러더니 이제 정권이 흔들거리니까 남북관계 악화해서 안보로 결집시켜 우리같은 불만많은 국민들을 입다물게 하겠다는것 아닌가,,,아 선거 앞으론 정말 선거 잘해야쥐쥐쥐~~~이 나라 살아만 난다면~~~

  • 19 10
    111

    이명박독재정권 올해로 끝내줘서 고마워.. PSI 전면참가선언 은 한나라당붕괴 .독재정권붕괴 ...전쟁나도 미국가도 안전하지 못해 핵미사일 날아가 북한이 1950년 군사력인줄 착각하나보 ㅋ
    남은 3년 몇개월이 생지옥인데...
    빨리 끝내줘서 고맙네...
    PSI 전면참가선언..........전쟁선언 ㅋ
    예언이 틀릴뻔했는지 맞아들어가고 있다.

  • 215 7
    ggg

    외교병신 쥐바기
    오바마의 자국정치적인 입장에서 제일 부담되는 외교관계개선이 바로 대쿠바관계이다.
    그런데 그 쿠바와의 관계마저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마당에
    미국선거에서의 표와 전혀 관계없는 대북관계 정도 개선하는건 아무것도 아니라는건 기본으로 알야야지.
    그런 기초외교상식도 모르고 오도방정을 떨다가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새정부에게도 버림받고 국제미아가 되어버린 쥐바기.
    이제 점점 최후가 다가오고 있다.

  • 14 9
    111

    한국군 전시(쟁)통제 작전권은 이명박이 가지고 있지 않다 PSI 는 북침전쟁선언
    이명박의 오판.... 이명박의 전쟁선언
    미국의 오판이다.
    한국군 평상시작전유지권은 돌려받았다. 그러나 한국군 전시(쟁)통제 작전권은 미국 오바마이다

  • 17 8
    111

    PSI 전쟁 환영..!! 한국 경제가 망하던 오로지 미국 주인님이지.“PSI 적극 참여는 한미동맹의 척도와 국제관계의 미래까지도 결정 개소리 하는 한나라당
    강재섭 .이재오 송영선 전여옥 박진도 좋겟네...
    전쟁.....을 원했으니.... 2006년인가.
    PSI
    수구골통 뉴라이트 좋겟네 전쟁을 원했으니.
    잘되었다.

  • 11 8
    111

    PSI = 대리전쟁= 작계 5029 = 북침전쟁.=북미전쟁 = 제3처세계 대전 핵전쟁.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되겟구나...
    미국의 마지막 희망.. 전쟁으로 경제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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