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구상(PSI) 전면가입 강행 방침과 관련, 북한이 21일 남한에 "중대문제"를 통고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반도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21일 접촉 통보에 PSI 전면가입 일단 늦춰
북한이 지난 16일 우리측 정부당국자들에게 오는 21일 개성공단에서 만나자는 통지문을 보내온 사실이 18일 뒤늦게 확인했다. 북쪽의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중대한 문제를 남쪽에 통보할 게 있다"며 우리측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책임있는 정부당국자와 관리위원회 주요간부들이 참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통고주체 및 회동제안 장소 등을 감안할 때 북측이 개성공단 전면 통행중단 또는 전면폐쇄 통고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20여일째 억류돼 있는 아산직원 처리 방침도 일방통고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통일부는 18일 현인택 장관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북한의 접촉 제의 의도를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와 정부도 긴급 협의를 갖고 당초 19일 오후 발표하기로 했던 PSI 전면참여를 21일 대북 접촉으로 늦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마주 달리오는 기관차, 결국 충돌인가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관차"
최근의 남북관계를 표현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다. 지금 상황은 그러나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충돌 직전"이다.
PSI 전면가입은 입각당시 '대북강경론자'로 알려졌던 현인택 통일부장관조차 신중론을 펼 정도로 위험한 선택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 절반이상이 전면가입후 전개될 상황을 크게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같은 경우는 "전면가입후 뒷감당을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자국 인근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은 한국의 PSI 전면가입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추후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해 중국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도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진다.
미국정부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안보리 의장성명만 채택한 뒤, 곧바로 뉴욕에서 북한과 직접대화를 시작한 상태이며 보즈워스 대북특사는 방북까지 공개리에 희망하고 나서는 등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미사일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쿠바, 이란, 심지어는 온건 탈레반까지와도 대화를 시작한 오바마 미정부 입장에선 한반도에서 긴장이 심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도 17일 공개리에 북-미 직접대화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외교 고아'로 전락 우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PSI 전면참여란 강경대응에 찬성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일본은 대북강경책을 통해 아소 다로 총리의 지지율이 30%로 급등하는가 하면,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등 '얻는 게' 많다.
하지만 우리 처지는 일본과 다르다. 자칫 잘못하다간 '외교 고아'로 전락할 위험성이 농후하다.
지금 상황은 부시 정부시절처럼 '한미일 3국 공조'만 외칠 때가 아니다. 오바마 새정부는 부시의 냉전 패러다임을 부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에선 중국과의 'G2 전략'까지도 수용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PSI 전면가입 밀어붙이기를 하는 외교부 판단은 부시 패러다임에 젖은 '오판'일 공산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15일 발표하려던 PSI 전면가입 발표를 순연시킨 바 있다. 최후의 순간까지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선택'이 요구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중국과 대만.은... 적대적 군사대결 관계 청산.으로 평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일가요....우린 전쟁으로 한반도 통일이 됩니다. 잘못뽑아놓아서. 명박이가 적대적 군사대결 청산안하지 미국주인님 일본주인님 버려야 하는데 . 수구골통이 지지기반. 중국과 대만이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에서 대결 구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양안(兩岸) 관계를 추진 다짐.했다
PSI 북한 전쟁 선제포고 선언 철회 못한다 ㅋㅋㅋ 명박이를 지지하는 수구골통뉴라이또들이 북힌과 전쟁을 원하는 기반 미국주인님이면 사줄을 못쓰잖아...일제주인님도 전쟁선언해놓은 마당에 작년에 미 미친소 수입 열렬히 좋아하던 수구골통뉴라이또들. 평화적으로 하나 전쟁으로 하나 한반도 통일은 가까와지고 있다.
딴나라당이나 수구골통 뉴라이또들이 원하는 전쟁이니 전쟁은 확 나야 한다. PSI 전쟁선언. 친일친미 매국노 세상이고 전쟁 나면 제일먼저 도망갈 놈들이 바로 그 놈들인데...내가 친일매국노들을 위해 총들고 나가 싸우다 개죽음 당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저 나도 어디 "쥐구멍"에나 숨어 있다가 전쟁 끝날 때까지 기다릴란다. ㅋㅋㅋ
인공위성을 대량살상무기로 둔갑시켜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 개방하던 때부터 넙죽거리던 친미사대 버릇이 이번에는 동족 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PSI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의 'PSI참여'는 곧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있다. 평화적인 인공위성을 대량살상무기로 둔갑시켜 민족대결 조장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이명박 정권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궁금할 뿐이다. 민족대결을 부추기는 이명박 정권의 ‘PSI참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PSI 는 전쟁선언이다........... 미 군수업체 이익을 위해 한국민은 개죽음하라고 ...미국 기업 이익을위해 식품안전 무방비로 미친소 수입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PSI 북침전쟁선언부터 하는 명박이 전쟁선언 빨리해라.. 안전장치 없이 무방비로 열어놓은 숭례문.화재로 붕괴..이명박이 열었지.
나라 다 절딴나게 생겼다 이명박 찎은 이 손모가지를 밑둥부터 다 잘라내고 싶은 심정이다. 영세상인들 시장통에 찾아와 다 잘살게 해준다고 큰소리치더니 되레 지금은 다 죽어나가게 생겼다. 이 인간말종 같은 명박이는 거짓말에 도가 텄다. 이건 사기다. 그러더니 이제 정권이 흔들거리니까 남북관계 악화해서 안보로 결집시켜 우리같은 불만많은 국민들을 입다물게 하겠다는것 아닌가,,,아 선거 앞으론 정말 선거 잘해야쥐쥐쥐~~~이 나라 살아만 난다면~~~
이명박독재정권 올해로 끝내줘서 고마워.. PSI 전면참가선언 은 한나라당붕괴 .독재정권붕괴 ...전쟁나도 미국가도 안전하지 못해 핵미사일 날아가 북한이 1950년 군사력인줄 착각하나보 ㅋ 남은 3년 몇개월이 생지옥인데... 빨리 끝내줘서 고맙네... PSI 전면참가선언..........전쟁선언 ㅋ 예언이 틀릴뻔했는지 맞아들어가고 있다.
외교병신 쥐바기 오바마의 자국정치적인 입장에서 제일 부담되는 외교관계개선이 바로 대쿠바관계이다. 그런데 그 쿠바와의 관계마저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마당에 미국선거에서의 표와 전혀 관계없는 대북관계 정도 개선하는건 아무것도 아니라는건 기본으로 알야야지. 그런 기초외교상식도 모르고 오도방정을 떨다가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새정부에게도 버림받고 국제미아가 되어버린 쥐바기. 이제 점점 최후가 다가오고 있다.
PSI 전쟁 환영..!! 한국 경제가 망하던 오로지 미국 주인님이지.“PSI 적극 참여는 한미동맹의 척도와 국제관계의 미래까지도 결정 개소리 하는 한나라당 강재섭 .이재오 송영선 전여옥 박진도 좋겟네... 전쟁.....을 원했으니.... 2006년인가. PSI 수구골통 뉴라이트 좋겟네 전쟁을 원했으니. 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