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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로 태국 솜차이 정권 '붕괴'

PPP 재집권 추진, 공항 점거농성 풀지는 미지수

태국 헌법재판소는 2일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한 집권 3당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정당해체와 함께 당간부들의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내려, 태국 솜차이 정권이 사실상 붕괴됐다.

헌재는 이날 국영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연정 중심당인 국민의 힘(PPP)을 비롯해 찻타이, 마치마티파타야 등 3당의 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이 정당들에 모두 해체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솜차이 옹사와 총리를 비롯한 소속 당간부들에 대해선 향후 5년 간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솜차이 옹사왓 총리 등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며, 해체 판결을 받은 정당 소속이 아닌 각료가 총리대행을 맡아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과도정부를 이끌게 된다.

그러나 PPP는 이미 해체 판결을 염두에 두고 '푸에아 타이'란 대체 정당을 만들어 PPP 소속 의원들을 수용, 재집권할 준비를 갖춰 헌재 판결로 태국 정치혼란이 수습될지는 미지수다. 신당의 총재는 탁신 치나왓 전 총리의 사촌이자 육군 최고사령관 출신인 차이싯 치나왓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PPP 등 3개 정당의 간부들은 작년 '12.23 총선'에서 유권자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재는 작년 5월에도 탁신 치나왓 전 총리가 창당한 타이락타이(TRT)가 2006년 4월 조기 총선에서 선거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정당해체와 함께 탁신 등 TRT 간부 111명에 대해 향후 5년 간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TRT가 해체된 이후 탁신 계열의 인사들은 PPP를 창당해 작년말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뒤 다른 5개 정당과 연합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이처럼 헌재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PPP가 재집권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솜차이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신방콕 국제공항과 돈무앙 공항을 점거농성중인 반정부시민단 '민주주의시민연합'이 농성을 풀지 여부는 미지수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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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28 16
    태국 헌재

    우리보다 훨 났군
    찌질이 헌재는 저런 것 못하지. 여기저기 딸랑딸랑 해야되는데 저런 거 하겠어.부럽다.

  • 26 15
    설마

    한국은 기업들을 협박하고 수천억원을 갈취해도
    당당하게 버티는 조폭마피아들이 정당이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말아먹어도
    암도손못대는데 태국은 부럽군요

  • 22 13
    111

    태국의 헌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헌재가 되었다
    우리네는 헌재는 독재정권의 떡헌재가 되었다...
    .국보법 집시법 등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과도하게
    제약약하는 몽땅 폐지되어야한다는것....

  • 16 28
    개골

    밑의 111 입이 찢어지겠군
    나라망하고 슨상입에 원자탄이 처박히면.

  • 20 14
    111

    담은 우리구나.....
    이명박 독재정권 붕괴,,,,,,,,ㅋㅋ
    한나라당 국회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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