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한미FTA 비준, 오바마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어"
"정부여당, 착각하고 있으면서 착각인 줄 모르고 있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1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선(先)비준으로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미국 측에 비준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미국의 새 대통령과 행정부에 일종의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 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미국의 국내 경제가 어렵고 특히 자동차 산업이 파산 지경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바마 당선자의 입장은 비교적 분명하다"며 "그런데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오바마가 당선한 후 불과 1주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FTA비준을 서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이것은 우리 외교에 있어서 정말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고,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소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에 하나 미국의 강한 부정적 입장 때문에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서둘러서 우리가 비준을 해 놓았다가,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아마도 큰 국민적 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쇠고기 협상에서 이명박 정부가 서둘러 협상을 했다가, 큰 국민적 거부감과 반감을 초래하고, 국론분열을 겪었던 경험을 기억한다"며 "또 FTA비준을 미리 서둘렀다가 나중에 재협상이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또 한 번 쇠고기 파동과 같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이 처리를 서두르는 여권이나 정부의 태도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력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FTA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현재 너무나 조급하게 서두른다면, 오히려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한미동맹을 흔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올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그는 "지금 FTA비준에 관해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여당이나 정부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착각인 걸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 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미국의 국내 경제가 어렵고 특히 자동차 산업이 파산 지경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바마 당선자의 입장은 비교적 분명하다"며 "그런데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오바마가 당선한 후 불과 1주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FTA비준을 서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이것은 우리 외교에 있어서 정말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고,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소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에 하나 미국의 강한 부정적 입장 때문에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서둘러서 우리가 비준을 해 놓았다가,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아마도 큰 국민적 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쇠고기 협상에서 이명박 정부가 서둘러 협상을 했다가, 큰 국민적 거부감과 반감을 초래하고, 국론분열을 겪었던 경험을 기억한다"며 "또 FTA비준을 미리 서둘렀다가 나중에 재협상이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또 한 번 쇠고기 파동과 같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이 처리를 서두르는 여권이나 정부의 태도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력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FTA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현재 너무나 조급하게 서두른다면, 오히려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한미동맹을 흔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올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그는 "지금 FTA비준에 관해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여당이나 정부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착각인 걸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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