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참여정부에겐 한미FTA 추진 '자격' 없다
5.31선거서 표출된 '민의'는 참여정부는 무능하다였다
10일 시작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2차협상에 대해 "절차에서나 실질적 내용에서나 한미FTA가 첫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이정우 전 청와대정책실장과 이병천 강원대교수 등 대통령 경제정책을 공식적으로 보좌해온 학자들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 경제의 미래을 위해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고 다시한번 도약하기 위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게 참여정부 경제관료들의 주장이다.
협상이란 상대가 있기에 우리만의 일방적 이익이란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마치 한미FTA가 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망할 것처럼 대대적 홍보를 하고, 또한 협상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을 미리 양보하고 시작하는 협상은, '협상의 ABC'를 모르거나 아니면 미국측 이익을 위한 협상일 수밖에 없다.
한미FTA의 체결은 우리 삶과 경제를 위해 분명 장-단점(長短點)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생각하기에 점점 협상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해선 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5.31지방선거로 표출된 민심은 국민들의 삶과 관계가 있는 중요한 일인 한미FTA협상을 참여정부에서 해서는 안된다는 민의 표출이기도 했다.
여당참패라는 결과로 국민들의 의사가 표현된 가장 큰 이유는 참여정부의 ‘무능’(無能)이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능하다’고 심판받은 한 이젠 어떠한 일을 벌이는 것도 자제되어야 한다.
둘째, 노무현대통령이 스스로를 '좌파신자유주의자'라고 규정할 정도로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우리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게 분명함에도, 무엇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란 모든 경제부문에 ‘자유로운 경쟁’을 도입, 경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이룩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경제철학을 가리킨다. 그러나 문제는 참여정부 3년반 동안 그 ‘자유로운 경쟁’이 결코 ‘공정’하지 못하고 오직 강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 결국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사실이다.
셋째, 참여정부의 ‘무능’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준 부동산값 폭등이라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출범 전부터 노무현 후보는 부동산가격을 잡겠다고 공약했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3년반 동안 수없이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값은 단군이래 최대 폭등, 참여정부의 ‘무능’을 일깨워주었다. 이는 집권여당에서도 선거참패의 원인으로 시인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부동산세금이나 대출규제 같은 미봉책으로만 부동산값을 잡으려 할 뿐, '분양원가 공개' 등 국민 90% 가까이가 요구하는 근원적 해법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무능의 극치다.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5.31지방선거의 참패가 무엇을 의미하는 바를 모르든가 아니면 애써 무시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마이웨이'를 보면서, 만에 하나 정부 주장대로 필요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민들이 ‘무능한’ 정부 경제관료들의 밀어부치기식 한미FTA협상을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해 국민들이 무능하다고 심판한 참여정부가 한미FTA협상을 계속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그것이 정부에서 홍보하듯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은 1년후에 들어올 다음정권에 맡기는 것이 도리다.
국민들이 무능하다고 판정한 정권이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참여정부가 협상을 마무리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1년후인 다음정권에서 협상을 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갑자기 악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능한 사람에게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선고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왜 그런 제도가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맡겨진 남은 임기동안 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한미FTA협상처럼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보다 ‘벌린 일을 제대로 수습만 해주는 것’만도 감사할 일이고, 그것이 한때 "국민이 대통령"이라던 참여정부가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일 게다.
‘우리 경제의 미래을 위해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고 다시한번 도약하기 위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게 참여정부 경제관료들의 주장이다.
협상이란 상대가 있기에 우리만의 일방적 이익이란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마치 한미FTA가 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망할 것처럼 대대적 홍보를 하고, 또한 협상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을 미리 양보하고 시작하는 협상은, '협상의 ABC'를 모르거나 아니면 미국측 이익을 위한 협상일 수밖에 없다.
한미FTA의 체결은 우리 삶과 경제를 위해 분명 장-단점(長短點)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생각하기에 점점 협상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해선 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5.31지방선거로 표출된 민심은 국민들의 삶과 관계가 있는 중요한 일인 한미FTA협상을 참여정부에서 해서는 안된다는 민의 표출이기도 했다.
여당참패라는 결과로 국민들의 의사가 표현된 가장 큰 이유는 참여정부의 ‘무능’(無能)이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능하다’고 심판받은 한 이젠 어떠한 일을 벌이는 것도 자제되어야 한다.
둘째, 노무현대통령이 스스로를 '좌파신자유주의자'라고 규정할 정도로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우리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게 분명함에도, 무엇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란 모든 경제부문에 ‘자유로운 경쟁’을 도입, 경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이룩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경제철학을 가리킨다. 그러나 문제는 참여정부 3년반 동안 그 ‘자유로운 경쟁’이 결코 ‘공정’하지 못하고 오직 강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 결국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사실이다.
셋째, 참여정부의 ‘무능’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준 부동산값 폭등이라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출범 전부터 노무현 후보는 부동산가격을 잡겠다고 공약했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3년반 동안 수없이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값은 단군이래 최대 폭등, 참여정부의 ‘무능’을 일깨워주었다. 이는 집권여당에서도 선거참패의 원인으로 시인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부동산세금이나 대출규제 같은 미봉책으로만 부동산값을 잡으려 할 뿐, '분양원가 공개' 등 국민 90% 가까이가 요구하는 근원적 해법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무능의 극치다.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5.31지방선거의 참패가 무엇을 의미하는 바를 모르든가 아니면 애써 무시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마이웨이'를 보면서, 만에 하나 정부 주장대로 필요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민들이 ‘무능한’ 정부 경제관료들의 밀어부치기식 한미FTA협상을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해 국민들이 무능하다고 심판한 참여정부가 한미FTA협상을 계속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그것이 정부에서 홍보하듯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은 1년후에 들어올 다음정권에 맡기는 것이 도리다.
국민들이 무능하다고 판정한 정권이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참여정부가 협상을 마무리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1년후인 다음정권에서 협상을 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갑자기 악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능한 사람에게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선고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왜 그런 제도가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맡겨진 남은 임기동안 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한미FTA협상처럼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보다 ‘벌린 일을 제대로 수습만 해주는 것’만도 감사할 일이고, 그것이 한때 "국민이 대통령"이라던 참여정부가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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