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6일 "북한에 대한 외교적 해법 이외의 다른 옵션이 있다"며 최우의 경우 무력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미국의 대외전략 문제 전문가가 "미국이 북한을 제재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이는 전날 <뉴욕타임스(NYT)>가 “미국이 대북한 카드가 고갈돼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분석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부시의 '다른 옵션' 발언이 엄포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다.
"미국 단독 대북제재 나서면 북한 의도에 말려들게 될 것"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데릭 미첼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이 새로운 제재를 찾아 나서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첼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이미 가능한 거의 모든 수단을 통해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새로운 제재 방안을 찾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며 "미국은 계속 북한의 해외자산 동결 기회를 노리고 북한의 불법경제 행위 적발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할 일은 단독 대북제재보다는 전 세계적인 대북 압박여론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미국이 단독 대북제재에 나서면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등을 북미 양자 사이의 문제로 만들려는 북한측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첼 연구원은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때문에 중국의 체면이 상당히 깎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북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낮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에 힘을 실어 줄 것이며 북한과의 대화는 불필요하다는 미국 등의 대북 회의론자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데릭 미첼 선임연구원 ⓒ CSIS
헤리티지, "미국, 일본-대만의 미사일 개발 도와야"
한편 미국의 보수적 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중국 전문가 존 태시크 연구원는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은 중국의 반대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나서 일본과 대만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정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대북 무역과 투자를 중단할 수 있으며, 원유지원도 끊을 수 있다"면서 “중국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시크 연구원은 “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나서 일본과 대만과의 미사일 개발 협력을 서둘러야 한다”며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에 적절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일본과 대만의 군사력 강화를 통해 대중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대북제재를 떠나서라도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에서 떠나는 모든 화물선을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대북 해양봉쇄를 주장하기도 했다.
NYT "부시에겐 북한압박 수단이 없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6일자 보도에서 “부시 행정부는 지난 6년 동안 북한을 애써 무시하거나 때로는 경제제재로 북한을 압박해 왔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북한에 대한 군사전략 전문가인 조너선 폴락 미 해군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 "부시 대통령이 핵보유를 주장하는 북한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는 국면을 맞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더 악화시킨 채 임기를 마감할 가능성이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