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0일 신도시 2개 추가 지정, 전매금지 규제 및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전면적 경기부양책을 강력 시사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기자들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국 평균 주택 보급율이 100%를 좀 넘는데 수도권은 90% 내외"라며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110% 정도는 돼야 안정이 된다. 서울의 인구가 줄지 않는 한은 20% 정도 초과 수요가 계속 있는 셈이니 어떤 형태로든 수도권이나 서울은 상승 압박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신도시 추가 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종전의 재건축-재개발에서 신도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과 관련해선 "재건축을 통해 공급이 좀 늘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건축을 추진하면 보통 기간이 3년쯤 걸린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신 "조합원들이 옮길 수 있도록 (입주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혀, 재건축 조합원들의 세칭 딱지 매도를 허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선 "궁극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를 밟게 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는 양면성이 있다. 과도하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붙잡는 측면이 있지만 판교 같은 데서는 오히려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서 투기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분양가 상한제 대폭 완화를 시사했다. 그는 "수급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집값을 부추길 요인이 있으니 (상한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완하는 걸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또 분양주택 전매금지와 관련해서도 "수도권 쪽에서 어떻든 그간 분양 받아서 할 수 없이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집을) 내놓고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다"며 "그래서 최초 분양자의 전매 기간을 묶어둔 것을 풀어주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전매 제한 해제를 시사했다.

그는 다만 "소급해서는 곤란하다"며 판교 등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뒤 "그러나 신규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어느 정도 터야 사람들이 들어온다"며 전매금지 기간 단축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1가구2주택 보유시 양도세 대폭 완화 등과 관련해선 "지방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1가구 2주택을 허가해 주는 식의 정책은 계속 반복될 뿐"이라며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의 미분양 대책은 적절치 않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