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협박 "한국, 다시 금융위기 와도 안돕겠다"
독도 해상훈련 맹비난, "일본, 냉정함을 잃을 수도 있다"
방위성 직속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의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총괄연구관은 이날 일본 극우신문인 <산케이(産經)> 신문의 전문가 의견란에 기고한 <한국은 대가가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협박했다.
방위성내 가장 영향력 있는 한반도 전문가로 통하는 그는 전날 치러진 독도 군사훈련을 거론한 뒤 "이명박 정권은 쇠고기 수입문제로 깊은 상처를 입자, 대미관계에서 국민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다케시마(일본이 부르는 독도명)을 이용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며 "일본에 대해 돌연 의연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내 불만을 일본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림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또 "한국은 2020년까지 621조원(약 66조엔)에 달하는 군비 군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군사연습의 배경에는 일본을 의식해 근대장비를 갖춘 군사적 존재를 과시하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며 한국의 군비증강에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권은 (한승수) 총리의 다케시마 상륙을 포함해 이전 정권이 하지 않았던 '일선(一線)'을 넘고 말았다는 느낌이 든다"며 ""한국의 '나홀로 씨름'을 일본 국민들이 놀라움 속에 지켜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일본측은 한국의 대응에 말로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측의 고조되는 분위기가 멈추지 않을 경우 일본측도 지금까지 독도 문제에 대해 보여온 냉정함을 잃게될 수도 있다"고 물리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의 대외채무가 늘어나고 외환보유고는 줄어들고 있다"며 "장래 다시 금융위기에 빠져들 것이란 공포도 나오고 있다"고 한국의 2차 IMF사태 발발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그때 일본측이 긴급융자를 해 줄 필요성도 나올 것이나, 일본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하도록 할 지"라며 노골적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다케시마 문제를 에스칼레이트시킴으로써 한국측이 받게될 대가가 크다는 사실을 깊게 인식해야 할 것"이란 거듭된 협박으로 글을 끝맺었다.
다케사다의 이같은 협박은 단지 개인 차원의 입장 표명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향후 대응 방침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파문을 낳고 있다. 일본은 1997년 한국에서 무차별적 자금 회수로 IMF사태 발발의 기폭제 역할을 한 바 있다.
한국이 왜 외환운용 및 경제정책 등에서 튼실한 운용을 해야 하는가를 다케사다의 협박은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문제의 글 원문 전문.
防衛研究所統括研究官 武貞秀士氏「韓国は代償が大きいことを認識せよ」
2008.7.31 00:04
今回の軍事演習は、今月15日に、韓国の権哲賢駐日大使が一時帰国した直後ぐらいに、実施が決まったのだと思う。
李明博政権は、米牛肉輸入問題をめぐり、深い傷を負った。その対米関係から国民の意識を転換させるために、竹島問題を利用したと見る向きもある。日本に対して毅然(きぜん)とした姿勢を示すことで、国内の不満を日本に向けさせ政権浮揚を図るという狙いもあるのだろう。
韓国は、2020年までに621兆ウォン(約66兆円)かけて軍備の近代化を進めている。海軍も揚陸艦「独島艦」を配備したばかり。軍事演習の背景には、日本を意識し、近代装備による軍事プレゼンスを誇示する狙いも含まれている。
李政権は、首相の竹島上陸も含め、これまでの政権がやらなかった一線を踏み越えてしまった感がある。韓国側の“独り相撲”であり、日本国民は驚きをもって受け止めている。日本側は、売り言葉に買い言葉の反応はすべきではないと考えるが、韓国側の盛り上がりが止まらなければ、これまで竹島問題を受け流してきた日本側の冷静さも失われかねない。
韓国の対外債務は増え、外貨準備高も減っている。将来、再び金融危機に見舞われる恐れも出てきている。そのとき、日本側が緊急融資する必要性も出てくるだろうが、果たしてそうした選択に、日本世論はついてくるだろうか。竹島問題をエスカレートさせることは、韓国側の代償が大きいことを深く認識すべき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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