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까지 걱정하는 李대통령 방미
미국의 '소나기 요구'에 "반미세력 재활성하지 않을까"
15일 방미길에 오르는 이명박 대통령을 바라보는 각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미국이 지난 10년간 관철하지 못한 것을 이번 이 대통령 방미때 한꺼번에 뽕을 뽑겠다는 식으로, 무차별적 요구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나기 요구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 미 대사관저 부지 변경,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폭 확대, 미사일 방어(MD) 계획 참여, 이라크 파병 연장 및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이란 제재에 대한 동참...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은 지금 극한 레임덕에 빠져 있다. 레임덕도 보통 레임덕이 아니다.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20%대로 떨어진 상태다. 공화당 대선주자조차 부시의 지원을 부담스러워할 정도다. 부시의 이라크-아프간전이나 MD, PSI 등에 대해선 미국내에서조차 "부시 임기만 끝나면 백지화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부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융단폭격식 요구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진보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진영에서조차 이 대통령 방미가 득보다 실이 많은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15일 이같은 보수진영의 우려를 대변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미국, 밀린 숙제 하듯 무차별적 요구해 반미 부활 우려"
<조선일보>는 이날자 사설 '미국의 무더기 대한(對韓) 요구 리스트를 보며'를 통해 "미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에 대해 각종 요구 사항을 쏟아내고 있다"며 미국 요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사설은 우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 "미국은 현재 전체 방위비의 40~43% 수준인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비율을 한꺼번에 50%까지 올려달라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추가 비용이 2000억원에 달한다.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비용 증액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PSI-MD 가입 요구에 대해서도 "PSI나 MD에 참여하거나 참여 폭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 북한이나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중국-북한의 반발을 우려한 뒤, "우리로선 고려해야 할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사설은 아프간 재파병 요구에 대해서도 "이라크 파병 재연장이나 작년 말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再)파병에 대해서도 국내 여론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올 연말이란 철수 시한 자체가 벌써 몇 차례 늦추고 늦춘 것이기 때문"이라고 국내 반발을 우려했다.
사설은 이란 제재 동참 압박에 대해서도 "이란은 우리의 주요 원유 공급국 중의 하나이고 우리의 주요 중동 수출 시장의 하나"라며 "중동과의 역사적 연고가 깊지 못한 한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에 따라 나섰다가 그 후유증을 장기적으로 앓게 될 위험도 작지 않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주한 미대사관 부지 변경 요구에 대해서도 "2005년 합의한 서울 용산기지 내 미 대사관저 부지를 이제 와서 그 옆의 다른 더 좋은 땅으로 바꿔달라는 것도 까딱하다간 한국 내 일부 반미세력에게 플래카드에 써넣을 구호 문구를 적어주는 꼴이 되기 쉽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사설은 쇠고기 전면 개방 요구에 대해서도 "미국 입장에서 아무리 한국의 쇠고기 수입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축하사절단에 자국의 육우목축협회장을 포함시킨 것은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미국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국민 대다수도 환영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 내에 일고 있는 이런 양국관계 정상화 분위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돕는 것이 우방 동맹국으로서 순리에 맞는 일이다. 그러지 않고 미국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치 밀린 숙제 처리하듯이 무더기로 요구 리스트를 내놓는다면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자칫하면 한국에서 동맹 복원에 대한 회의론이나 반미세력 재활성화의 빌미를 주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사설은 방미길에 오르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는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국내의 우려를 실용(實用)의 잣대로 판단해 미국의 요구 사항과 우리의 요구 사항을 슬기롭게 절충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요구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미국의 소나기 요구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 미 대사관저 부지 변경,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폭 확대, 미사일 방어(MD) 계획 참여, 이라크 파병 연장 및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이란 제재에 대한 동참...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은 지금 극한 레임덕에 빠져 있다. 레임덕도 보통 레임덕이 아니다.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20%대로 떨어진 상태다. 공화당 대선주자조차 부시의 지원을 부담스러워할 정도다. 부시의 이라크-아프간전이나 MD, PSI 등에 대해선 미국내에서조차 "부시 임기만 끝나면 백지화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부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융단폭격식 요구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진보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진영에서조차 이 대통령 방미가 득보다 실이 많은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15일 이같은 보수진영의 우려를 대변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미국, 밀린 숙제 하듯 무차별적 요구해 반미 부활 우려"
<조선일보>는 이날자 사설 '미국의 무더기 대한(對韓) 요구 리스트를 보며'를 통해 "미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에 대해 각종 요구 사항을 쏟아내고 있다"며 미국 요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사설은 우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 "미국은 현재 전체 방위비의 40~43% 수준인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비율을 한꺼번에 50%까지 올려달라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추가 비용이 2000억원에 달한다.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비용 증액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PSI-MD 가입 요구에 대해서도 "PSI나 MD에 참여하거나 참여 폭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 북한이나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중국-북한의 반발을 우려한 뒤, "우리로선 고려해야 할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사설은 아프간 재파병 요구에 대해서도 "이라크 파병 재연장이나 작년 말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再)파병에 대해서도 국내 여론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올 연말이란 철수 시한 자체가 벌써 몇 차례 늦추고 늦춘 것이기 때문"이라고 국내 반발을 우려했다.
사설은 이란 제재 동참 압박에 대해서도 "이란은 우리의 주요 원유 공급국 중의 하나이고 우리의 주요 중동 수출 시장의 하나"라며 "중동과의 역사적 연고가 깊지 못한 한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에 따라 나섰다가 그 후유증을 장기적으로 앓게 될 위험도 작지 않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주한 미대사관 부지 변경 요구에 대해서도 "2005년 합의한 서울 용산기지 내 미 대사관저 부지를 이제 와서 그 옆의 다른 더 좋은 땅으로 바꿔달라는 것도 까딱하다간 한국 내 일부 반미세력에게 플래카드에 써넣을 구호 문구를 적어주는 꼴이 되기 쉽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사설은 쇠고기 전면 개방 요구에 대해서도 "미국 입장에서 아무리 한국의 쇠고기 수입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축하사절단에 자국의 육우목축협회장을 포함시킨 것은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미국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국민 대다수도 환영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 내에 일고 있는 이런 양국관계 정상화 분위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돕는 것이 우방 동맹국으로서 순리에 맞는 일이다. 그러지 않고 미국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치 밀린 숙제 처리하듯이 무더기로 요구 리스트를 내놓는다면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자칫하면 한국에서 동맹 복원에 대한 회의론이나 반미세력 재활성화의 빌미를 주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사설은 방미길에 오르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는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국내의 우려를 실용(實用)의 잣대로 판단해 미국의 요구 사항과 우리의 요구 사항을 슬기롭게 절충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요구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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