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6일 '미분양 대란'과 관련, 고분양가-과잉공급을 근원으로 지적하며 건설업계에게 분양가 인하와 과잉공급 자제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또 한계기업들에 대해선 지원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8백여명의 건설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주택건설의 날'치사를 통해 "최근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주택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분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물은 뒤, "높은 분양가와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곳에의 과잉 공급이 미분양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적정한 시장가격에 비해 비싼 값에 상품을 내놓거나,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데도 많은 상품을 한꺼번에 쏟아낸다면 팔리지 않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고 수요자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며 "미분양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고분양가 인하와 주택보급률이 126%(2006년)로 과잉공급상태인 지방에서의 공급 자제를 주문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는, 주택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쉽게 부동산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나 서민들의 고통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값 상승으로 인해 온 나라가 치렀던 그 혹독한 대가를 벌써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제 그 지긋지긋한 부동산 불패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 업계가 요구하는 전매제한 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투기수요를 부추기거나, 터무니없는 고분양가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도와주는 대책은 없을 것"이며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까지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지원책은 없을 것"이라며 단언했다. 한계기업들은 떼도산에 따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는 메시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