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은 의무"
“누적된 위반 바로잡는 건 무의미하지 않아"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례가 많다는 법리적 판단에도 탄핵을 하지 않았고 국민을 더 설득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정무적 판단으로 인내하고 절제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요건으로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은 어제 결정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인내해 온 정무적 절제선을 어제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이라며 탄핵을 의무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중반 끝나 탄핵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사이 인사를 포함한 많은 대법원 사안에 관여할 수 있다”며 “누적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안을 이 시점에 바로잡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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