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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탄핵은 의무"

“누적된 위반 바로잡는 건 무의미하지 않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급선회한 이유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판결을 계기로 해서 정무적 판단으로 더 미루기 어려운 역사적 판단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례가 많다는 법리적 판단에도 탄핵을 하지 않았고 국민을 더 설득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정무적 판단으로 인내하고 절제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요건으로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은 어제 결정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인내해 온 정무적 절제선을 어제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이라며 탄핵을 의무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중반 끝나 탄핵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사이 인사를 포함한 많은 대법원 사안에 관여할 수 있다”며 “누적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안을 이 시점에 바로잡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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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0 0
    김민석-전과 5범...

    대법원장 탄핵이 의무라니....생각이 괴상하다,모든 걸 자기 편한데로,유리한데로 둘러대댄다.총리직을 맡을 사람이 전혀 못된다,사임하라.

  • 0 0
    뭐라고

    모르는 사람들
    대법원이 한덕수 전부 무죄라고 한 줄 알겠네
    그랬으면 특검이 피를 토했을텐데
    그냥 섭섭하다 정도이던데

    "내란 특검은 일부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이
    처음 확정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

    보니까
    다른 건 유죄 인정하고
    꼴랑 하나 무죄한 거 같은데

  • 1 0
    한덕수국무회의소집무죄는=조희대방탄판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목적 불법계엄을 인지하고도
    비상계엄직후 심야간부회의를 소집하여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죄
    공무 방해나 공안을 해치는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관하는 간부회의로
    적극적으로 내란주요임무에 종사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054

  • 0 0
    대법원에서 확정된 전두환의 죄목

    1 반란수괴.
    2 반란모의참여
    3 반란중요임무종사
    4 불법진퇴
    5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정당한사유 없이 부대를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
    6 상관살해
    7 상관살해미수
    8 초병살해
    9 내란수괴
    10 내란모의참여
    11 내란중요임무종사
    12 내란목적살인
    1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 0 0
    민석 동우

    우끼고잡아죳다 이미친놈아 이재명 사기꾼 은 니눈에는 ㅈ 이냐 개자식 민 석

  • 2 0
    ㄺㅎㅇㅎㅎ

    말만 하지 말고 실행하라.....언제까지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범을 풀어주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

  • 0 0
    한덕수국무회의소집무죄는=조희대방탄판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목적 불법계엄을 인지하고도
    비상계엄직후 심야간부회의를 소집하여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죄
    공무 방해나 공안을 해치는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관하는 간부회의로
    적극적으로 내란주요임무에 종사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054

  • 0 0
    대법원에서 확정된 전두환의 죄목

    1 반란수괴
    2 반란모의참여
    3 반란중요임무종사
    4 불법진퇴
    5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정당한사유 없이 부대를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
    6 상관살해
    7 상관살해미수
    8 초병살해
    9 내란수괴
    10 내란모의참여
    11 내란중요임무종사
    12 내란목적살인
    1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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