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조정식, 김형오·정세균 헌법개정자문위 위원장 임명

“개헌, 22대 국회 내 마무리가 목표”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설계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임명 사실을 밝혔다.

그는 두 전직 국회의장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끄셨고,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라며 “경륜과 역량을 두루 갖춘 여야의 존경받는 두 분 의장님께서 나서주신 것은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추진의 3대 원칙으로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제외,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제시한 뒤, 특히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불신과 우려가 있다면 추후 자문위를 거쳐 개헌특위가 구성될 때 ‘현직은 미적용한다’는 부분을 아예 명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 시점으로는 “내년 2027년이면 87년 헌법 체제 40년을 맞게 된다.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변하고 법 제도도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며 “내년도는 선거가 없는 해이기에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투표 일정에 대해서는 “22대 국회 내에 개헌안을 합의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최종 국민투표가 언제 진행될지는 앞으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자문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국회 전문인력 40여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문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은 두 공동위원장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박고은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