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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美 중간선거 변수 철저히 대비해야"

"부동산 '알박기', 전국 단위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미국 중간선거후 국내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대외 환경의 여러 변화들이 예상된다. 관계 부처청은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 미국과 국제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잘 갖춰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도 꼭 필요하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새로운 성장 산업 육성 또한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에 따른 한미관계와 관련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에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국익과 기업의 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또 각 주 정부들과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겠다"며 "정부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적 국익 외교와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선 "산업 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 부문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며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빠른 구조 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 비리, 불공정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며 "온라인 스캠과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뉴스 등의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물샐틈없이 대비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개발 현장의 '알박기'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우리 모두가 합의한 규칙, 즉 법을 잘 지키는데 이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며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는데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렇게 통하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아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뭔 상관 있냐’, ‘법도 다 가진 사람이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냐"며 "그런 걸 왜 방치하나. 전국에 이런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나 합법적인 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상황을 전부 체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장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지목하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한 바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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