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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정부여당의 부동산세제 논란 점입가경"

"8.3조치 발표때는 적극 옹호하더니, 민주당의 표변 안쓰럽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논란이 점입가경"이라고 비꼬았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배 의원으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8월 3일 발표 때는 적극 옹호하거나 수수방관하다가 이젠 완화해야 한다고 난리"라고 더불어민주당을 힐난했다.

이어 "민주당 서울 일부 의원들이 중심이라 한다"며 "당장 서울 집값과 전월세의 폭등 그리고 씨가 마른 전세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 졌기 때문일 것이다. 지지율을 자양분으로 크는 정치인이라지만, 표변이 안쓰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발표 당일 오후 6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제야 깨달았다는게 놀랍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화살을 정부로 돌려 "정부도 40일로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을, 뭐가 그렇게 시급한지 17일로 줄였고, 여론 수렴은 시늉만 했다. 그 이후로도 땜질로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결론적으로 "국궁에 '정심정기(正心正己)'라는 계훈이 있다, 마음과 몸을 바로해야 표적을 맞출 수 있다는 가르침"이라며 "민주당은 먼저 원칙을 세우라. 그래야 주거안정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맞출 수 있지 않겠나. 잘못된 세제개편은 국회에서 같이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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