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투표용지 특검, 국힘 아닌 제3자 추천이 공정”
민주당, 이번 주 특검법 제출 방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관련,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하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자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특검 추천권을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일축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며 이 사태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진상규명이냐 아니면 이 사태를 이용한 알량한 정치적 이득이냐”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금주에 투표용지 부족 특검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자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특검 추천권을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일축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며 이 사태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진상규명이냐 아니면 이 사태를 이용한 알량한 정치적 이득이냐”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금주에 투표용지 부족 특검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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