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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당정, 1주택자 장특공 폐지 검토한 적 없어"

“대통령 발언은 투기성 고가주택 문제 제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 “정부·여당은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장특공제 폐지를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처럼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해선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고가 주택 투기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할 때”라며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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