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지지율 높을 때 보유세 인상해야”
“보유세를 ‘청년미래세’로, 종부세로 청년 공공임대 재원으로 활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지지율이 높을 때 단행해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압박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거나 반대해왔다.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일임에도 초고가 자가소유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03/24 SNS를 통해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공론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수십 년 동안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은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았다. 이제, 국회가 숙의를 이끌고 로드맵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유세를 ‘청년 미래세’로 성격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제안한다. 보유세에 우리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담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전면 활용하고, 특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현실화해서 확보된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주거 복지에 집중 투자한다면, 보유세는 ‘미래를 위한 진짜 사다리’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거나 반대해왔다.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일임에도 초고가 자가소유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03/24 SNS를 통해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공론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수십 년 동안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은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았다. 이제, 국회가 숙의를 이끌고 로드맵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유세를 ‘청년 미래세’로 성격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제안한다. 보유세에 우리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담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전면 활용하고, 특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현실화해서 확보된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주거 복지에 집중 투자한다면, 보유세는 ‘미래를 위한 진짜 사다리’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