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
"부동산 정책 철저히 준비하라, 정치적 고려 할 필요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해선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 지금까진 욕망이 이겨왔다"며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청이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준비해달라.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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