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한 뒤,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개최될 본회의와 관련, 우리가 처리할 법안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법은 2월 말까지 처리돼야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며 “다만 행정통합법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과 지역 통합법 이렇게 4개 법안이 모두 묶여 있어 이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 “대전·충남 특별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면서 “만약 여야 간 합의가 된다면 4개 법안에 대해 처리를 할 것이고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하면 우리가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법을 처리한 뒤 3대 사법개혁법과 검찰개혁법안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원안 통과 시 법조문의 모호성과 위헌 시비 등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에선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법사위원 등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어 의총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국민의힘과 개혁법안뿐 아니라 민생법안을 두고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개혁법안 처리 이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개혁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지만, 민생법안조차도 발목을 잡으면 (필리버스터 유지 조건에 관한)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으며 법안 심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이 달려 있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관세가 재인상되면 연 4조원 이상의 관세를 더 부담해야 되는 기업에도 대단히 명운이 걸린 그런 중차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파행으로 만드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는 24·25일에 예정돼 있는 특위 공청회와 특위에 대해서 추진을 강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