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현재 입법 속도론 국제 변화에 대처 어려워"
"통상 협상 뒷받침 위한 입법 절실, 국익 우선 정치 부탁"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거듭 국회에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질서의 변화,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규제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 등을 주문한 뒤,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각료들에게도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고 제가 전에 노동부 장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질서의 변화,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규제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 등을 주문한 뒤,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각료들에게도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고 제가 전에 노동부 장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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