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대미투자법 통과 초당적 협력해달라"
"대미투자법, 여야 합의로 처리할 사안"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 관세를 인상한 것과 관련,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절차는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있고 곧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모두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은 만큼, 관건은 한미 간 합의 이행을 뒷받침할 특별법 등 후속 입법과 지원 체계를 얼마나 신속히 갖추느냐다”라며 국민의힘에 거듭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연 200억 불 이상의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환율 대책, 합리적 상업성 확보 등을 고려해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준 없이 특별법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회 동의 없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인상한 것”이라며 “한국만 비준할 경우 비준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 밖에 없기에 전략적으로 그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절차는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있고 곧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모두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은 만큼, 관건은 한미 간 합의 이행을 뒷받침할 특별법 등 후속 입법과 지원 체계를 얼마나 신속히 갖추느냐다”라며 국민의힘에 거듭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연 200억 불 이상의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환율 대책, 합리적 상업성 확보 등을 고려해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준 없이 특별법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회 동의 없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인상한 것”이라며 “한국만 비준할 경우 비준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 밖에 없기에 전략적으로 그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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