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민주당 "우리 입장은 달라"

혁신당,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도 발표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대법원이 자초한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다"며 "혁신당이 나서겠다. 오늘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의 사법부 개혁안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소비자법원·노동법원 신설 △재판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31명 증원 △판결문 완전 공개 등이 담겼다.

그러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사법부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며 “지귀연 판사가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으로 지연돼 내년 초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걱정하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 대선 과정 중에 있었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 빠른 속도로 이뤄졌는가 하는 국민 궁금증에 답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1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1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1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0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0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0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0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0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0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1 0
    국민

    조구가:

    느그당 성분 색갈:
    1) 박은정 서방 전관예우 로 40 몇억.........
    2) 성추행당
    3) 너 그리고 니 딸 니 여편네 ... 증거.....
    4) 신장시기 는 신혼초 남의 여편네 (이정미) 하고
    뭐 어째냐 (?) 남편이 문 열어래도 안열고

    이게 당이냐 조구가 걸레지

  • 2 0
    정갱심

    문서 위조 잡범 놈에
    검찰 개악, 약자 고통, 주범 색희,

    이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구나.

    그냥 공범 딸내미와 더불어
    화장품이나 파는 게 맞다.

    설마 화장품도 위조하는 건 아니겠지?

  • 1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1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1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0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0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0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0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0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0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1 0
    천천히 공론을 모으는 작업을 해라.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권이 과연 민주정권이라 할수 있을까?
    물론 사법부가 아주 썩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수십년 그래도 시스템으로 굴러온 사법부인데 이런식으로 압박하는게 과연 민주국가에서 가능한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사법부개혁이란것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가장 좋은 시스템은 무엇인지 공론을 통해 총의를 모아가는 작업을 해야하지 않을까

  • 1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1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0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0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0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0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1 0
    푸하하

    희대 자르고

    대장동 푸들로 앉힐려고?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