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색 "민주당, 제발 조희대 탄핵해라"

"벼락권력 자멸할 것". 민주당 온건파도 "李대통령에 많은 부담"

2025-09-16 09: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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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성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서 더 나아가 '탄핵'까지 거론하자, 국민의힘은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게엄 사태후 몰렸던 벼랑끝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판단에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부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위헌적이고 총을 들지 않은 쿠데타"라며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대법원장 언제 쫓아내려고 한 적이 있었나?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사유가 충분하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선 "뭐가 충분해요? 쫓아내는 거지 그냥"이라고 힐난한 뒤, "정치적 보복이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원칙대로 했다는 이유로"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할지에 대해선 "그렇게까지는 못 꺼낼 것 같다. 그건 너무 부담이 크다"며 "탄핵을 29번 했는데 기각이 다 됐잖나. 대통령 탄핵 외에는, 민주당이.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했다가 기각되잖나, 그건 역풍이 정말 크다"고 내다봤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YTN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지금 이재명 정권은 벼락 권력이라고 본다, 벼락부자 비슷하게"라며 "작년 12월 3일이 로또였다, 그들에게는. 느닷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 권력을 그냥 길 가다 거의 줍다시피 이렇게 얻어서 벼락 권력이 됐는데 이거를 주체 못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거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절제력이 없는 것"이라며 "벼락부자가 부를 쉽게 탕진하고 절제력 없이 막 하듯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그거 하고 싶으면 해야죠. 자기 벼락 권력을 지금 주체를 못하고 힘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누가 옆에서 말린다고 될까?"라고 반문한 뒤, "근데 이게 본인들을 자멸의 늪으로 빠지게 한다는 걸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자멸을 경고했다.

민주당내 온건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지금의 사법불신은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면서도, 사퇴나 탄핵 주장에 대해선 "그러나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요구에 의해서 사퇴론이 거론되고 커지고 하게 되면 이건 어디로 튈지 모를 수 있다"며 "오늘 모든 신문의 사설 톱이 이 문제로 되고 있다. 1면에 이게 배치되게 되는 건 여의도발 정치이슈가 대통령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통령에게 역풍이 불 것을 우려했다.

그는 "대법원장 탄핵도 헌법 65조 2항에 따라서 과반이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혼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탄핵소추가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탄핵을 했을 때는 다 야당 시절이다. 정부 여당이 탄핵을 하는 경우는 야당 시절에 했었던 탄핵과는 그 무게와 파급력이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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