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조직 개편안 발의.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
“국힘 협조 구하겠지만 안되면 패스트트랙”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정부 조직개편은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라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겠지만 발목 잡기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대통령이 ‘조금 늦게 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하나가 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 상임위원장도 직접 찾아뵐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를 구성해 정부 주도로 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정부 조직개편은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라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겠지만 발목 잡기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대통령이 ‘조금 늦게 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하나가 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 상임위원장도 직접 찾아뵐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를 구성해 정부 주도로 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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