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정부조직 개편, 두차례 걸쳐 이뤄질 수도"
기재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예산처는 총리실 산하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여의치 않을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1차적으로는 25일을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 두 건의 법안을 올릴 것이다. 정무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금감위 설치법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재부 개편과 관련해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것은 부처를 두 개로 나눠 다른 부처 업무 일부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예산 국회를 치러야 하므로 이를 마무리한 뒤인 내년 1월 2일을 개편 시행 시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것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현재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배치하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해온 국내 금융정책까지 맡아 금융정책을 총괄하며,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둔다는 것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들어간다"면서도 “이번에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은 (본회의에) 올라가진 않는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해 내년 9월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작동할 것으로 본다"며 "인력 배치는 추후 정리될 예정이며, 논의가 빠르면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7일 대통령실 및 정부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한편 그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아주 늦지 않게 사안과 관련된 것들이 정돈 됐으면 좋겠다”면서도 “당이 너무 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은 좋은 것 같지 않다. 소통하고 있고 의견 수렴하고 있어서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정돈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선 “상법에서 배임죄를 삭제하는 것은 당내 경제형벌합리화TF에서도 논란의 여지 없다”며 “다만 상법에서 없어져도 형사법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법무부를 중심으로 배임죄 확정 판결에 대한 판례를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1차적으로는 25일을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 두 건의 법안을 올릴 것이다. 정무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금감위 설치법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재부 개편과 관련해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것은 부처를 두 개로 나눠 다른 부처 업무 일부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예산 국회를 치러야 하므로 이를 마무리한 뒤인 내년 1월 2일을 개편 시행 시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것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현재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배치하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해온 국내 금융정책까지 맡아 금융정책을 총괄하며,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둔다는 것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들어간다"면서도 “이번에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은 (본회의에) 올라가진 않는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해 내년 9월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작동할 것으로 본다"며 "인력 배치는 추후 정리될 예정이며, 논의가 빠르면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7일 대통령실 및 정부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한편 그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아주 늦지 않게 사안과 관련된 것들이 정돈 됐으면 좋겠다”면서도 “당이 너무 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은 좋은 것 같지 않다. 소통하고 있고 의견 수렴하고 있어서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정돈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선 “상법에서 배임죄를 삭제하는 것은 당내 경제형벌합리화TF에서도 논란의 여지 없다”며 “다만 상법에서 없어져도 형사법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법무부를 중심으로 배임죄 확정 판결에 대한 판례를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