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 "미일 합의 봤잖나. 그렇겐 못한다"

"미국에 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하다보니 협상 지연되고 있다"

2025-09-08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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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이번 미일 간 합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정부가 왜 협상을 지연시켜 가면서까지 협상안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일부라도 합의가 되는 것은 일단 발표하는 것을 추진했었다. 다만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투자 부문에 있어서 국민의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서명한 미일 양해각서에 따르면, 일본이 약속한 대미투자 5천500억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투자처에 '45일내' 투자해야 하며 투자금 회수 전에는 이익의 절반씩을, 투자금 회수후에는 미국이 90%를 갖도록 돼 있다.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대폭 올린다고 적시돼 있다.

조 장관은 "현재 일본의 타결된 협상안을 보면,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협상안을 만든다고 할 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며 "우리로서는 미국에 대해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협상을 아주 강하게 하다 보니까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같은 일방적 노예협약은 체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인 셈.

이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 최혜국 대우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냐'고 묻자, 조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여야 대표회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한 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미국측의 일방주의적 요구가 대단히 거셈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럴 때는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면 대외 협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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