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발끈 "송강-임세진 영전이라니? 정치검사들 웃을 것"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고초 겪은 차규근 등 강력 반발
조국혁신당은 2일 이재명 정부 들어 단행된 검찰 인사를 비판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차규근 최고위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3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 간부 인사를 접하고 과연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저희 세 사람이 피고인으로 4년 넘게 재판받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인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요직으로 전보된 것에 대하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지난 6월 5일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확정되었다"며 "저희 세 사람은 4년 반 동안 모진 고초를 겪고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도 심각하게 실추되었다. 그런데도 수사팀은 성찰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다. 그리고 어제 송강, 임세진 검사는 영전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송강, 임세진 검사에 대한 영전은 다른 악질적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다"며 "이미 자신이 출국금지 조치를 사전승인 했음에도 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판결문에도 적시된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바도 있다"며 봉욱 민정수석 임명도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부도덕한 수사를 한 자들이 중용되면 국민 여러분들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며 "윤석열의 졸개 역할을 하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 짐을 싸려고 했던 정치 검사들도 뒤에서 웃으며 짐을 풀고 있을 것이다. 2천300여 검사들에게 “정의롭지 않은 지시가 내려와도, 그대로 하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극히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즉각적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차규근 최고위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3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 간부 인사를 접하고 과연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저희 세 사람이 피고인으로 4년 넘게 재판받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인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요직으로 전보된 것에 대하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지난 6월 5일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확정되었다"며 "저희 세 사람은 4년 반 동안 모진 고초를 겪고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도 심각하게 실추되었다. 그런데도 수사팀은 성찰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다. 그리고 어제 송강, 임세진 검사는 영전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송강, 임세진 검사에 대한 영전은 다른 악질적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다"며 "이미 자신이 출국금지 조치를 사전승인 했음에도 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판결문에도 적시된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바도 있다"며 봉욱 민정수석 임명도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부도덕한 수사를 한 자들이 중용되면 국민 여러분들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며 "윤석열의 졸개 역할을 하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 짐을 싸려고 했던 정치 검사들도 뒤에서 웃으며 짐을 풀고 있을 것이다. 2천300여 검사들에게 “정의롭지 않은 지시가 내려와도, 그대로 하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극히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즉각적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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