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법관대표회의, 5대 안건 모두 예상대로 부결

대법원의 李대통령 파기환송, 법관 탄핵 등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에 따른 정치권의 법관 탄핵 추진 등 5대 안건에 대해 표결을 부쳤으나 예상대로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어 2시간 동안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회의에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우선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 법관 대표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도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이와 비슷한 갈래의 나머지 안건들도 모두 부결됐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결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법관대표 26명의 발의로 지난달 9일 임시회의가 소집하기로 했다. 당시 과반인 70여명은 회의 소집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했으나 대선(6월 3일)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선 후인 이날 임시회의가 열리게 됐다.

결국 회의 소집에 반대했던 다수의 의견대로 아무런 결정도 못내리고 5대 안건이 모두 부결된 셈이다.
박태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이 31 개 있습니다.

  • 1 0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물리학자)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시대(20세기)에서 최고의 지성과 창조력을 지닌 한 인간에게 가능한 유일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관계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다른 개념들로 대체하고 더 나아가 직접적인 경험의 영역으로부터 제거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태양과 달이 거의 하루종일 멈추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5년전 2020년에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도서관의 도서분류 총류000, 0번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 7월에 발견)

  • 1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www.youtube.com/watch?v=vplXw8PGjCM
    1-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와 증거분석 독립기관 에서
    수사관들이 사건 분류와 분석에 데이터를 이용
    2-수사검사가 퇴직후 변호사개업시 5년까지 수사기록을 로펌등에서 이용불가
    3-초기현장증거수집을 증거분석 독립기관이 하도록 제도화

  • 1 1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ᑵ ]

  • 1 1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ᑵ]

  • 1 1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물리학 혁명)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3절 말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론물리학 논문<상온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에 관하여>를 헌정합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우리도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까요?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소리없는 헌신111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이상한 아이들이

    사법부를 무슨 정당 나부랭이로 만들려는
    악랄한 의도를 갖고 있다.

    이 아이들의 최종목표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것이다.

    모르면 바보, 알고도 모른 척 하면 간첩.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www.youtube.com/watch?v=vplXw8PGjCM
    1-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와 증거분석 독립기관 에서
    수사관들이 사건 분류와 분석에 데이터를 이용
    2-수사검사가 퇴직후 변호사개업시 5년까지 수사기록을 로펌등에서 이용불가
    3-초기현장증거수집을 증거분석 독립기관이 하도록 제도화

  • 1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www.youtube.com/watch?v=vplXw8PGjCM
    1-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와 증거분석 독립기관 에서
    수사관들이 사건 분류와 분석에 데이터를 이용
    2-수사검사가 퇴직후 변호사개업시 5년까지 수사기록을 로펌등에서 이용불가
    3-초기현장증거수집을 증거분석 독립기관이 하도록 제도화

  • 1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www.youtube.com/watch?v=vplXw8PGjCM
    1-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와 증거분석 독립기관 에서
    수사관들이 사건 분류와 분석에 데이터를 이용
    2-수사검사가 퇴직후 변호사개업시 5년까지 수사기록을 로펌등에서 이용불가
    3-초기현장증거수집을 증거분석 독립기관이 하도록 제도화

  • 0 0
    냐옹화상

    법관 존심이 정권따라 바뀌면 안 되지.
    문재ㅇㅏㅇ 시절 인권팔이 판사들이 범죄자인권만
    뒤룩뒤룩 살찌우고, 3권분립의 위기를 초래했는데
    내부 여론의 힘으로 잘 진압한 것 같군요.
    지조의 상징으로 남기 위해 더욱 노력해주세요

  • 0 1
    전국법관대표회의

    국가
    정체성과 시스템을
    패권주의, 능력주의, 승자독식,보복주의로 바꿔야
    지금의
    빨갱이 좌빨 종북 반국가 내란옹호 사법부 법관 모두를 살처분 할수있다

  • 0 0
    미국인 1달러 지폐 대북살포 시도

    빨갱이 좌빨 종북 반국가 내란옹호 사법부 법관 모두의 몸에
    코로나균 주입과 폭탄을 장착하고 대북전단 풍선,드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내
    보수,진보,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민주화,인권의 엄중함을 보여주자

    빨갱이 좌빨 종북 반국가 내란옹호 기자 박태견

    빨갱이 좌빨 종북 반국가 내란옹호 뷰스앤뉴스

  • 1 0
    망가진 저울은 고쳐 쓸 수 없다.

    대법원이 정치 개입하는건 찍소리 못해도
    자기들 밥그릇 뺏기는건
    절대 못참는 철밥통 판사들
    검찰이 개판 된게 니들 지분도 상당하잖아~

    지귀연 판사를 아직도 징계 안하고 있는걸 보면 다 영혼없는 기술자들
    배심원이 판결하고 판사는 진행만 맡아라
    우리나라도 배심원으로 갑시다 판사가 꼴리는데로 판결이 말이되오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판결을 해야 공정한 재판

  • 1 1
    푸하하

    홍위병과 공산당 회의 특징 -- 정적 죽이기엔 광분하나

    모택동과 김일성 한텐 푸들 된다

  • 1 0
    ㅋㅋㅋㅋㅋ

    썩어빠진 ㄱ ㅐㅈ같은 사법부,,,
    모두 태워죽여 종자를 말려야 한다.
    내란민국은 사법부가 만들었다.
    판결도 떡이랑 맞바꿔 쳐먹는 사법부,,, 참 떳떳하게 대가리 쳐들고 다니는게 토 나온다.

  • 1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www.youtube.com/watch?v=vplXw8PGjCM
    1-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와 증거분석 독립기관 에서
    수사관들이 사건 분류와 분석에 데이터를 이용
    2-수사검사가 퇴직후 변호사개업시 5년까지 수사기록을 로펌등에서 이용불가
    3-초기현장증거수집을 증거분석 독립기관이 하도록 제도화

  • 2 0
    검찰개혁이 바로 경제개혁이다

    ..공직사회에 사단이 있다는 자체가마피아고..
    그게 바로 검찰마피아다..
    외환은행(현 하나은행)을 외국자본인 론스타에게
    불법 헐값매각 시키고도 책임안지는
    경제관료 모피아처럼..
    적폐검찰은 해야할 모피아범죄의 기소는 안하고
    검찰기득권을 지키려고 표창장 증거조작이나 해왔으므로
    검찰개혁이 바로 경제개혁이라고 생각한다..

  • 2 0
    윤석열정부=외환은행 론스타먹튀카르텔4

    ..뉴탐사-굿모닝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934
    10조원대 국부유출한 외환은행의 론스타매각은
    한국 경제모피아관료들과 검은머리외국인들이 공범이며
    론스타먹튀를 부실수사한 팀은 박영수-윤석열-한동훈-이복현 등이고
    한덕수 총리는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 고문

  • 3 0
    검찰권력적폐 핵심은 압수수색이 아니고

    ..검찰 캐비닛에 있는 비리정보파일을
    수사 안하는것이 진짜 검찰권력 적폐다.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있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 2 0
    공수처기소권은 수사하지않을 권력때문에

    ..필요하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인지하고도
    수사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상황은
    국회의원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 1 0
    김건희 휠체어쇼한다음 집에서 참외파티

    ...김건희가 퇴원할때는 휠체어를 탈정도로 쇠약한척 쇼를 하고
    집에 가서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참외를 먹고있는데
    김건희는 거짓말이 생존방식이므로 어떤진실도 기대해서는 안될것같다
    [스픽스]
    https://www.youtube.com/watch?v=VMobrVV4hWg

  • 1 0
    김건희 휠체어쇼한다음 집에서 참외파티

    ..김건희가 퇴원할때는 휠체어를 탈정도로 쇠약한척 쇼를 하고
    집에 가서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참외를 먹고있는데
    김건희는 거짓말이 생존방식이므로 어떤진실도 기대해서는 안될것같다
    [스픽스]
    https://www.youtube.com/watch?v=VMobrVV4hWg

  • 2 0
    김건희 휠체어쇼한다음 집에서 참외파티

    .김건희가 퇴원할때는 휠체어를 탈정도로 쇠약한척 쇼를 하고
    집에 가서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참외를 먹고있는데
    김건희는 거짓말이 생존방식이므로 어떤진실도 기대해서는 안될것같다
    [스픽스]
    https://www.youtube.com/watch?v=VMobrVV4hWg

BEST 클릭 기사

  1. 대통령실 "우리 대책 아냐" vs 국힘 "오리발 정권"
  2. 트럼프, '김정은의 서신 수령 거부' 보도에 "해결할 것"
  3. 트럼프 "열흘안에 그들이 지불해야 할 서한 보낼 것"
  4. 민주당 "윤석열, 법꾸라지 꼼수 부리다 마침내 특검 출석"
  5. '초과이익 환수' '국토보유세' 이상경, 부동산정책 총괄
  6. 윤석열 결국 특검 출석. 곧바로 조사 시작
  7. 특검, 윤석열 15시간 마라톤 수사. 30일 재소환
  8. CNN "미국, 이란에 40조 지원 검토" vs 트럼프 "가짜뉴스"
  9. 법무 정성호, 행안 윤호중, 기재 구윤철
  10. '전당대회 돈봉투' 윤관석 내일 가석방

주요 기사

↑ 맨위로가기